2004 신년 기자회견 질의응답 “변화와 안정, 그리고 새로운 희망”
▲ 문 : 먼저 대통령께서 오늘 할아버지가 되신 것을 축하드리겠다. 그리고 여사님의 57회 생신도 축하드린다. 질문 드리겠다. 이번 4월 총선에 거는 국민적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큰 것 같다. 한국정치의 대지각변동이 초래되지 않겠느냐 그런 관측도 있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누차 언급하신 재신임 부분과 총선 결과를 연계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시각에 대해서 대통령의 생각을 알고 싶다. 아울러 이번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총동원령을 내릴 것인지 그리고 후속 개각과 청와대 개편이 있을 것인지도 궁금하다. 대통령의 생각을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먼저 축하말씀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린다. 모처럼 아주 기쁜 일이 생겼다. 올해는 좋은 일이 계속됐으면 좋겠다. 지각변동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설사 지각변동이 있더라도 그것은 불안과 위험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 새로운 질서로 향한 긍정적인 변동이 되길 바라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한다. 재신임 문제는 제가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처지에 빠져있다. 국민투표로 했으면 했는데 그것은 국회 각 정당의 반대가 있었고 또 법적 해석에 있어서도 좀 곤란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해서 국민투표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총선 연계 얘기가 있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다. 그러나 제가 검토하기 전에도 이전에 이미 야당이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또한 법적 시비가 일고 있어서 설사 제가 생각이 있더라도 연계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것 아닌가 생각된다. 어떻든 이 점에 관해서는 이런 상황만 말씀드리고 아직 아무런 결정이 없다. 그러나 재신임은 제 약속이다. 어떻게 실천할지 계속 고심해 가겠다. 다만 그 시기는 역시 그 방법을 결정하는 시기도 저에 대한 특검의 조사가 완전히 마무리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윤곽이 다 드러났을 때 그런 시기에 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때 심사숙고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도록 제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다. 총동원령은 좀 적절치 않다. 특히 제가 쓰기에는 적절치 않은 용어인 것 같다. 열린우리당이라든지 정당에서는 역시 책임정치를 하기 위해서 또 정책정당이 되기 위해서 정부에서 공직의 경험을 가진 사람을 영입하기를 원할 것이다. 또 그것이 선거에 유리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아마 정당에서 대거 영입하고 싶다는 의사표현이 나온 것이 총동원령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 아닌가 싶지만 어떻든 대통령은 총동원령을 내릴 생각이 없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이 정부 각료들과 더불어서 경제, 민생을 차질 없이 챙겨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 뜻을 성실히 따르겠다. 다만 또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당이 집요하게 영입노력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 국회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결심을 세운 사람이 있을 경우 그것을 제가 또 만류, 적극적으로 무리하게 만류하는 것도 적절치 않을 것 같다. 그 점은 각자의 판단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후속 개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 계획이 없다. 청와대도 마찬가지이다. ▲ 문 : 민감한 질문 하나 드리겠다. 검찰수사 결과 측근비리 수사 결과 대통령께서 썬앤문 문병욱 회장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고 대통령 당선 이후에 청와대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됐다. 또 용인땅 매매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땅 매입을 부탁한 것으로 보도가 나와 있다. 또 썬앤문의 국세청 감세 청탁 의혹에도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명확한 해명을 부탁드린다. ▲ 대통령 : 여러 가지 의혹문제에 관해서 오랫동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이유로 명확하게 사실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아 왔다. 왜냐 하면 해명이라고 해도 검찰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냐라는 의혹이 항상 따라붙게 돼 있고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구체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종합해서 정리해서 하나하나 성실하게 사실을 밝힐 계획으로 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다만 수사와 관계없이 그동안에 제가 밝혔던 것 한 가지만 확인해 드리면 용인에 있는 이기명 선생의 땅은 그것이 담보로 압류된 땅이었는데 그것을 제가 강금원 회장에게 매수를 요청해서 강금원 회장이 그 땅을 매수했다는 사실은 지난 번 8월경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밝힌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호의적 거래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정치자금이라든지 불법선거자금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다. 그 외 문제는 추후 수사결과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문 :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외교부 직원들의 발언사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상당히 황당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먼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외교부가 하나가 돼야 될 외교라인이 대통령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고 또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강경조치에 나선 것은 국민들에게 그다지 모양새가 좋지 않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고 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대통령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 대통령 : 모양새가 좀 좋지 않게 됐지만 또한 그것이 존재하는 현실이다. 공직자는 대통령의 정책과 또 정책노선을 존중하고 그 정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야 한다. 혹여 공직자의 생각이 대통령의 정책과 좀 다르다할지라도 그것은 성실히 존중해야 한다. 왜냐 하면 대통령은 자기의 외교정책을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은 그 정책이 실현돼야 한다. 아마 그런 것 같다. 대미외교과정에 있어서 외교부 일부 문제된 공무원들이 저의 정책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거나 또는 이견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때때로 대통령의 정책방향을 바꾸고자 하는 의도로 보이는 사전정보의 유출이 있고 때로는 결정된 정책의 세부정책을 정책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보이는 정보의 유출이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에 몇 번 주의를 환기하고 대통령의 정책을 따라줄 것을 요구했다. 그 요구에 대해서 몇 사람의 응답은 바로 대통령의 외교노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리고 불쾌한 감정을 모욕적 언사로서 표현하는 수준에 온 것이다. 어떻게 조치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하지 않았다. 앞으로 협의해서 할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강하게 징계해서 그래서 보복하느냐 또는 본때를 보여 주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인사를 통해서 위치를 바꾸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외교정책을 계속할텐데 이와 같은 일이 계속 벌어지면 외교정책의 수행에 많은 지장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지장이 없도록 인사조치를 할 것이다. ▲ 문 : 대통령께서는 지난 주 토요일 비서실 워크숍에서 우리 사회 지배구조의 유착을 해소해서 부조리한 사회구조를 개혁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강조하셨다. 어느 누구도 거부하기 어렵고 부정하기 어려운 대명제라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 나타나는 반응과 지지율은 썩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것 같다.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지만 심지어는 물론 일부이지만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 마저도 대통령님의 그런 정치적 철학과 정책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사태까지 이르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현상이 대통령이 제시하는 비전과 방향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각과 참모진들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과연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부정과 부패, 그리고 특권의 유착구조가 한국에 있어 왔고 아직도 잔재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누가 부인하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한다. 그리고 이 잔재는, 이 병폐는 해소되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도 누가 이의를 제기하는지 아직 제가 잘 모르고 있다. 물론 이해관계가 부닥치는 일부 기득권 집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내놓고 이것을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을 듣지를 못했다. 저는 이것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 공감대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제가 기존의 모든 체제와 구조를 한꺼번에 무너뜨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미 시작된 일이다. 문민정부 들어선 이후 재계와 정권 사이의 유착은 없어졌거나 거의 해소된 수준으로 왔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 들어서고 나서 언론과의 관계도 점차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제 참여정부에서 소위 정부 내의 권력기관과 대통령이라는 권력 사이의 관계가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관념들은 아직 생각들은 아직 거기에 쉽게 따라가고 있지 못하지만 이 변화를 많은 국민들은 환영하고 수용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이런 큰 변화를 이제 저의 임기 중에 구조적으로 마무리하고 싶다는 것이 저의 소망이다. 성실히 해 나갈 생각이다. 일부 공무원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 몰라서 어떤 공무원들이 이와 같은 저의 개혁의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지 잘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다. ▲문 : 총선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다. 총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입당 시기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일전에 빨리 입당하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 그러면 총선 전까지 대통령과 열린우리당과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설정이 올바른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최근에 여권 인사들이 청와대에서 자주 식사회동을 하시면서 총선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발언들이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돼서 정치권에 큰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이른바 식사정치 논란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견을 듣고 싶다. ▲ 대통령 : 우선 본 질문에 답변드리기 전에 식사정치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다. 좋은 것 아닌가. 미국이 독립하고 6대 대통령 때까지는 제한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아주 세금을 많이 내는 일부 유력자들만 선거권을 가지고 일반 국민들은 참정권이 없던 소위 민주주의를 했지만 소위 귀족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제한된 민주주의를 하고 있었다. 제7대 잭슨 대통령이 역시 저와 비슷하게 학력이 아주 낮고 독학으로 변호사를 하고 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그 분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의 별명이 대통령이 커먼맨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보통사람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 이전에 사람들은 보통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그 분 대통령 되고 난 뒤에 새로 생긴 버릇이 식당에서 국정을 각료들과 논의했다고 해서 키친캐비닛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야유였지만 그러나 그것이 미국의 대중민주주의 발전사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은 긍정적인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고 실제로 그 분이 대통령을 하고 있는 동안에 미국의 일반 국민들이 대대적으로 소위 정치참여를 하게 되는 보통선거권이 확대된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다. 어떻든 우리 한국에서도 민주주의 모든 국민들이 참여하지만 좀더 보통사람들에게 민주주의가 확대되고 또 정치문화도 식탁에서도 국정을 논의하고 이렇게 다양하고 자유로운 그런 대통령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그래서 식사정치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다. 다만 질문하신 요지 중에서 다른 당이 보면 언짢은 말들이 왜 자꾸 나가냐 그러는데 저도 그 점에 관해서 결과적으로 미안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일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나도 정계로 진출하겠습니다 하고 사표내고 나가는 사람들한테 점심 한번 같이 먹지 않으면 그것도 너무 매정한 사람 아니겠나. 밥 먹으면서 또 정국이 어려워서 고심하니 격려하느라고 너무 걱정 마시오, 앞으로 양당 구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 것인데 그것이 보도를 목적으로 한 것은 물론 아니다. 아닌데 결국 그렇게 전달이 돼 버렸다. 그런데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제가 사석에서 사적인 그런 서로 격려 얘기도 못한다면 그것은 너무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얘기는 있을 수 있고 또 흘러나갈 수 있는 일로 그렇게 수용하는 좀 여유있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무슨 크게 법에 어긋난 일도 아니지 않나. 다음에 열린우리당의 국회의원들이 건의사항이 있어서 왔다고 해서 입당문제를 건의하기 위해서 왔다. 역시 정치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 없는 자유로운 얘기를 많이 하게 된다. 또 그 일부가 나갔지만 그런 것은 결국 정치적 공방의 문제로 받아들여주시면 고맙겠다. 외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도 그것은 전달될 수 있고 또 전달되는 것이 불법 아닌 것을 자꾸 불법 불법하고 공격하는 것, 이것은 정치적인 그런 공방의 과정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일까지 일일이 다 시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냥 공방하면 좋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열린우리당에 입당할 것에 대해서는 시기는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저는 입당하고 싶은 생각이다. 왜냐 하면 제가 지지하는 정당이기 때문이다. 왜냐 하면 또 한번 왜냐 하면 제가 지난 번 대통령 후보일 때 당내에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지지하지 않는 세력이 갈라졌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다. 개혁을 지지해서 저를 지지한 사람이 있고 개혁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거나 불안해서 저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변화에 대한 정서에서부터 갈라져서 태도를 달리했고 결과적으로 저를 그때 지지했던 사람들이 열린우리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노선에 있어서 그분들과 같이 하고 있다, 있기 때문에 입당하고 싶은 것이다. 그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왜 입당을 뒤로 미루고 있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정치적 공격을 많이 받게 돼 있고 미리부터 휘말리고 싶지 않고 더 큰 이유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제 주변사람들이 조사를 받고 있다. 그 혐의는 실질적으로 저에게 겨누어지고 있다. 저는 이 조사가 끝날 때까지 앞으로 개혁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정당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제 입당이 열린우리당에서는 어떻게 보든 간에 제 스스로 판단이 제 입당이 열린우리당의 이미지라든지 앞으로 개혁지향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의 문제가 좀더 가닥이 잡히고 정리가 되고 나야 입당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라고 제 스스로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입당을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 허물이 크든 적든 모든 것이 명확해지고 이후에 불투명한 또 어떤 불안감이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만이 국민들도 혹시 판단에 혼선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문제가 다 정리되고 혹시 저도 모르는 일도 또한 있을 수 있는 일이 있지 않나. 그래서 모든 것이 정리되고 이 정도이면 당에 부담이 되지 않겠다는 판단이 설 때 그때 입당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 ▲ 문 : 모두 말씀을 들어보니까 경제살리기, 민생챙기기에 주력하겠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작년의 경우에 2%대 성장으로 외환위기 이후 최저 성장이다, 그로 인해서 실업률이 아주 높아졌고 특히 청년실업 문제같은 경우는 가계대출문제라든가 소득구조 양극화, 신용불량자 양산 이런 문제와 맞물려서 우리 사회의 큰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팔 걷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있게 들리는데 문제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국내에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야 되고 그 투자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 노사문제, 노사관계 아닌가 싶다.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투자하고 연관해서 바람직한 노사관계상을 다시 설명해 주시고 한국의 노사문제가 불신받는다고 할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노측에 있는 것인지 사측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감독해야 될 정부측에 있다고 하는지 지적해 달라.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다. 최근에 금융시장의 최대 현안이 LG카드 사태 아닌가 싶다. 그런데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이랄까 관여랄까 상당히 지도력을 발휘했는데 이것은 지난해 발표한 시장의 자율성과 이것과는 좀 거리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신관치가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금융시장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시고 어느 정도 개입하실 것인지 앞으로 만약에 LG카드사태같은 것이 또 발생한다면 계속 개입하실지 그 부분도 입장을 밝혀 달라. ▲ 대통령 : 노사관계는 각기 노사정 모두 각기 할 말이 있고 또 그 견해가 너무 달라서 쉽게 풀리지 않는 일이다. 그런데 이것은 오랜 우리 사회의 역사, 또는 경험의 뿌리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우리 한국의 노사관계가 아주 대립적이고 또 노동운동은 전투적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몇 배의 많은 파업 쟁의를 가지고 있다. 한번 80년대 후반으로 돌아가 보면 잘 이해가 가실 것이다. 80년대 이전 우리 기업들은 노동정책 또는 노사정책이라는 데 대해서 신경쓸 필요가 없었다. 공권력이 다 해결해 주고 탄압으로 다 해결할 수 있었던 노사관계 속에서 기업을 운영했다. 그러므로 지금도 노사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또 투명한 경영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덜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 사용자의 의식구조의 특수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노동자들은 70년대 후반 80년대 노동운동을 시작할 때 그때 이념적 토대를 가진 노동운동의 지도자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그런데 거기에는 노사 협조주의를 나쁜 것으로 노사 대립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노동운동을 시작했다. 실제로 그 시기의 상황도 그러했다. 노동조합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숨어서 만들어야 되고 노동운동을 숨어서 해야 되는, 법에는 허용된 일이 실제로는 허용되지 않았던 시대에 노동운동을 했던 그 노동자들이 오늘도 정부와 재계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쩌면 그들의 경험에서부터 비롯되는 것 아니겠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그러나 아직도 충분히 상호간의 신뢰를 축적하지 못 했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너무 쉬운 일로 생각하면 일이 되지 않는다. 너무 쉽게 정부가 정책 한두 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단호하게 조치하는 공권력을 단호하게 투입하고 단호하게 처벌하는 문제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 문제 풀지 못한다. 그렇지 않고 보다 더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화와 설득, 또 사회 여러 가지 다른 문화의 변화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또 한편으로는 법과 원칙을 분명하게 세워가면서 이렇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오늘 회견 본문에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그 이외에도 소위 노사의 협력적 문화가 성공하고 있는 사례들을 넓게 소위 확산시켜 나가고 대화와 타협이 그렇게 뿌리내리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정부가 모범도 보이면서 이렇게 해나가겠다. 어떻든 작년 우리가 굉장히 극심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작년의 노사분규로 인한 손실일수는 재작년보다 20% 줄었다. 올해 획기적으로 줄이도록 그렇게 해나가겠다. LG카드문제에 관해서 신관치 아니냐,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매우 원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시장은 자율에 맡기라, 작년 4월 제가 대통령이 되고 바로 이 카드채 문제가 터졌는데 그 당시 정부가 했던 일은 두 달 정도의 채권회전기간을 유예하는 것으로 권고하는 수준, 채권회수를 유예하는 정도로 권고하는 수준의 개입이랄지 그것을 한 것 같다. 그것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논란은 있었지만 정부가 그것도 안 하면 뭐하겠나. 회생될 수 있는 환자에게 투약을 해서 환자가 회생될 수 있으면 투약을 해야 한다. 그 투약이 자생력을 완전히 떨어뜨리는 마약이 되거나 사람을 피폐하게 하는 약이면 쓰지 말아야겠죠. 그런 것으로 이해한다. 이번 LG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원론적으로 방치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 시장원리에 따라서 일체 불개입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지만 우리 경제참모들이 여러 가지로 판단해 보고 이것은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또 시장의 매커니즘을 왜곡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결국 채권단들이 함께 협의할 수 있도록 기본틀을, 자리를 만들고 방향을 제시하고 이런 정도의 개입은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산업은행이 여기에 좀더 깊이 관여하게 됨으로써 조금 중재의 수준을 좀 넘어선 것 아니냐라는 부담이 있다. 이 또한 그 판단에 있어서 우리 경제를 운용하는 책임있는 참모들이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판단하고 내린 결론이다. 그런데 이번에 보기에도 채권자 모두가 채권은행, 또는 채권자 모두가 결국 파산 또는 정리 또는 파산이라는 방법으로 모두가 손해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정부가 좀더 개입해 주면 모두가 손해를 줄일 수 있고 우리 금융시장의 심각한 문제 그로 인한 엄청난 우리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데 대해서 동의했기 때문이지 정부가 강압수단을 쓰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한다. 국민은행 같은 경우 보니까 소신껏 하는 것으로 봐서 이런 것이 모두가 동의되지 않은 것을 억지로 끌고 간 것은 아닌 것 아닌가, 결국 어느 것이 관치냐 아니냐라는 문제보다 그것이 어떤 후유증을 남길 것이냐, 시스템의 어떤 왜곡을 낳을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대처하는 것이 정부의 도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시장의 자율적 기능과 원리를 앞으로도 훼손하지 않도록 정부가 그 한계를 분명하게 지켜 나가겠다. ▲ 문 : 경제에 대해서 질문하겠다. 대통령께서 취임하신지 1년 됐다. 유감스럽게도 경기는 초조한 상태이고 고용도 심각해지고 있다. 경제정책은 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1년간의 경제정책의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 이와 관련해서 높은 교육수준이라든지 왕성한 기업가정신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 한국은 상당히 높은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생각된다. 대통령께서는 과거 10년 가까이 1인당 GDP가 1만 달러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향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 ▲ 대통령 : 제가 오늘 경제를 그렇게 요약해서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착실히 그나마 안정되게 관리해 온 것을 성과라고 생각한다. 경기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번 불경기는 단기에 회복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출발했다. 지금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해서 모두 아시듯이 가계부채가 심각했다. IMF 경제위기 때는 경제위기가 몰아닥치고 기업이 도산하는 사태로 경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개인 가계로 봐서는 기존에 들었던 저축, 보험 등등을 풀어서라도 그래도 몇 달간 소비를 버틸 수 있는 여지는 있었다. 이번에 서너 집 걸러서 한 집씩 신용불량자가 있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내려쓸 소비를 할 수 있는 아무 여지가 없다. 오히려 열심히 벌어도 이자 갚기가 바쁜 상황이 돼 있으니 무슨 돈으로 소비를 할 수 있겠나. 그래서 소비가 살아나는 것은 다른 어느 때의 불경기때와는 다른 구조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소비회복은 느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아울러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부동산 매입을 위한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세, 급하게 증가되고 있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두면 결국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생기면서 어느 때인가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시기에 가면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요인을 하나 더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를 가지고 경기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시도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돼 있다. 게다가 카드채 90조라는 맞물려 있는 그런 금융시장의 위기가 존재했지 않나. 그래서 경기회복이 좀 느린 것은 부득이한 일 아닌가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우리가 경기가 나쁠 때 경기부양책을 이것 쓰고 저것 쓰고 마구 썼을 때 어떤 위험이 따라오는지는 많이 경험했지 않나. 통화정책을 함부로 썼을 때 그 뒤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되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가 없다. 어렵더라도 우리는 재정정책만 썼다. 다음에 어렵다고 이것저것 투자를 유인한다고 해서 이것저것 법규를 손대 가지고 우리가 뜻이 있어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제도들을 전부 풀어서 헤쳐버리고 그것을 통해서 투자를 유도하려고 했을 때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나.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시스템을 경기회복을 위해서 풀어버리면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불러오게 돼 있고 그것은 심각한 문제를 만들게 되기 때문에 그 제도를 이번에 다시 고치느라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 않나. 이런 무리한 정책을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해서 그 원칙을 지켰다. 그 원칙을 지키면서 큰 위기들을 잘 관리하면서 성장이 회복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소비는 그렇고 제일 아쉬운 것이 투자가 좀 확실하게 살아나지 않은 것이 유감스럽지만 그 투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선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나가려면 여러 가지의 제도 개선을 해 왔다. 하나하나 다 할 수는 없지만 기업환경에 불리한 여건이라고 지적되고 있는 소위 규제라든지 그 밖의 모든 요소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지난 1년간 많은 법과 제도를 정비했다. 열심히 홍보도 할 것이다. 그밖에 앞으로 결과적으로는 환경만이 아니라 결국 경쟁력이 중요한데 경쟁력은 기술과 인재 아니겠나. 그것이 우리가 가진 큰 것이기 때문에 결국 기술혁신과 인재양성에 모든 정책의 초점을 다 맞추고 있다. 이것은 아마 전 성공하리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은 목표를 맞추고 국민들이 합의하면 무서운 속도로 성공을 시켜낸 역량들을 가지고 있다. 다행히 기술혁신과 인재양성을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데 대해서는 여러 전문분야가 점차점차 공감대를 높여가기 시작하고 있고 아무도 이의가 없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우리 국력이 집중돼 갈 것이다. 그래서 저는 빠른 시일 안에 한국의 경제는 아주 튼튼하게 성장할 것이다, 지난 번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아일랜드가 노사정 대 합의를 한 때가 1987년이었는데 외자가 아주 많이 들어오고 고용이 아주 좋아진 때는 1993년이었다. 결국 5~6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인구가 적고 규모가 적은 아일랜드에 5~6년 걸렸지만 우리 한국은 그동안에 많은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2~3년, 3~4년 안으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앞당겨 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 대개 고용은 이런 경제의 활성화에 고용이 달려있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 한국의 공공서비스가 아직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고용을 좀더 늘려서 우리 국가가 국민에 대한 서비스 의무를 좀더 많이 하면 여기에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단기적인 고용대책은 따로 특별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다. ▲ 문 :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역시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본다. 앞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매듭되어지지 않는 노사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정치개혁을 화두로 한 현재의 정치상황 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본다. 특히 올해는 총선이 예정돼 있는데 과연 이 같은 상황에서 경제가 우선 순위로 자리매김될 수 있을 것인지 그 같은 어떤 시장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 궁금하고,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의 규제완화 이 부분을 말씀하셨다. 관련해서 수도권 입지, 올 초부터 대통령께서는 토지규제 완화를 적극 강조하고 계시는데 수도권 입지를 볼 경우에 LG 필립스나 삼성전자공장 증설에서 나타났듯이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대기업은 되고 중소기업은 안 되는 이런 형태의 어떤 불합리한 규제조항이 있다. 이같은 부분을 과감하게 혁파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불확실성의 근거로서 노사부분, 정치상황, 총선 등을 지적해 주셨다. 지난 1년 동안 제게 가장 어려웠던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불확실성이라는 단어였다. 정부가 하는 일이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게 저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재계에서도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 못하겠다, 불확실성이 뭡니까 좀 물어보고 싶다. 불확실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의 불확실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적어도 정책에 있어서 어느 부분이 불확실하냐 항상 저는 그렇게 물어보고 싶다. 연초부터 저는 교육정책에 대해서 아직까지 사교육비 어쩐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경제와 관련된 정책에 관해서는 취임하자 마자 한두달 안에 전략은 무엇이다, 기술혁신, 시장혁신, 문화혁신, 지방화, 동북아, 노사문제, 대화와 타협, 그리고 법과 원칙 바로 세워나가겠다. 하나하나를 큰 틀에 있어서 항상 분명하게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또 정책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실제로 그런 구체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아무도 직접 만나면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두리뭉실하게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 못하겠다 이런 소리만 나온다. 앞으로도 계속 저는 물어보고 싶다. 제일 답답한 것이 뚜렷한 실체가 있어야 대책을 세울 것 아닌가. 노사문제 불확실한 것 없다. 정부의 정책은 분명하고 방향은 분명하고 그것이 풀려나가는데 시간이 몇 달 또는 1～2년, 2～3년, 빠른 것은 빠르게 느린 것은 느리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 다 안다. 우리나라 재계에서도 다 알고 있다. 앞으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무엇이 불확실한지 구체적으로 물어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다. 다만 우리 정 기자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러나 노사문제는 막연히 5년, 10년 뒤를 내다보는 투자가에는 이것이 좋은 방향으로 갈지 나쁜 방향으로 갈지 걱정이 되시겠죠. 그래서 불확실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저로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스스로 판단하시는 일이고 저로서는 오늘 제가 회견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원칙을 가지고 단호하게 집행해 나갈 것이다. 정책은 그렇게 집행해 나가고 그리고 노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노사문화를 바꾸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그것이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에 관해서는 저희도 최선을 다해 설명하겠지만 그렇게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 정치상황은 저는 관계없다고 본다. 86년, 87년, 88년 3년 동안 우리는 전부 두 자릿수 성장했다. 정치적으로 제일 시끄러웠던 때가 86년, 87년, 88년 아닌가. 89년 걷잡을 수 없이 시끄러웠다. 89년 여소야대 국회이지 않나. 견디다 견디다못해서 3당 합당했지 않나. 그때 다소 몇 가지가 잘 못된 것이 있어서 그것이 90년대 초반으로 와서 부담으로 작용한 것은 있지만 그때 성장이 멈춘 것은 없다. 투자가 멈추지도 않았다. 정치상황은 그냥 그 분위기일 뿐이다. 그리고 저는 검찰수사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지 않지만 지켜보기에 검찰도 정치자금과 관계된 부분까지만 조사를 하고 그 이외의 것은 문제삼지 않는 것 아닌가. 아직은. 그렇게 보인다.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조금 더 안정되게 정리할 것이냐라는 것은 재계에서 막연한 것이 아니라 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그런 것은 정부에서도 논의해서 수사로 인한 불안정성 같은 것은 해소하는 방안을 저희도 협력할 의사가 있다. 재계에서 좋은 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한다. 총선은 이번 경제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총선 그 자체로서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선거때 돈이 풀린다 안 풀린다, 기업에 돈이 부담이 있다 없다 했는데 저는 이번 총선에서는 선거비용으로 기업에 부담 주는 정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돈이 풀려서 경기가 좋아지리라는 기대도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번 대통령 선거 때도 돈 풀려서 재미봤다는 갈비집도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총선 결과 정치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이냐라는 데까지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 수도권 문제에 대해서 성장관리계획을 세우겠다고 한 것은 지금까지 법에 의해서 획일적인 주제만으로는 지방에도 도움되지 않고 수도권에는 불편만 주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경쟁력을 저하시킨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과 지방이 상실감을 가지고 수도권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는데 대해서 대단히 큰 불신과 반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것을 누구도 손댈 엄두를 내지 못했다. 다행히 지방발전전략이라든지 3대 특별법이라든지 지방화 전략이라든지 하는 것이 조금씩 신뢰가 축적되면서 지방을 확실하게 발전시켜주는 국가의 정책이 제대로만 시행된다면 수도권도 수도권이 합리적으로 발전돼 나가는 데 대해서 지방이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는 그런 방향의 공감대가 형성돼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근거해서 수도권은 관리계획을 세우겠다. 수도권 기업 하시는 분들은 당장 규제만 풀어주기를 바라겠지만 규제를 푸는 순간 일방적으로 풀어버리는 순간 관리되지 않고 마구잡이 난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은 수도권 발전이 아니라 또 수도권의 새로운 족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제를 풀기 전에 수도권을 어떻게 계획하고 관리해 나갈 것이냐, 수도권이라는 이 도시의 미래의 비전은 뭔가, 그전처럼 모든 권력과 모든 경제력과 모든 문화 모든 것들을 그냥 집중만 시켜 놓은 거대한 공룡이냐, 아니면 새로운 국제화시대 세계화 시대에 거기에 걸맞는 새로운 개념의 도시냐라는 데 대한 수도권의 공감대 이런 것이 만들어지면서 해 가려고 한다. 이미 환경부에서는 규제지도를 만들어서 전체를 볼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놓고 있고 건교부에서도 수도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작업을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서울은 이미 큰 변화가 없지만 그래도 서울, 경기도 모두 지자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의 주도적인 자주적인 계획을 준비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 했기 때문에 그 계획이 먼저 있어야 한다. 계획 없이 풀면 난개발로 곤란해진다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풀지 못하는 점을 너그럽게 수도권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 한 두개 대기업은 왜 푸냐. 이것은 계획에 크게 지장이 없고 너무나 예측이 가능하고 또 시급한 것이기 때문에 또 경기를 활성화하고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의 애로를 풀어주겠다고 하는 참여정부의 의지를 확실하게 또 보여줄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했다. 되도록이면 빨리 큰 윤곽을 잡고 기업 하는데 제약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속도를 내겠다. ▲ 문 : 신행정수도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다. 대통령께서는 모두에 3대 특별법을 기초로 한 균형발전시대의 국가비전을 제시하셨다. 그러나 신행정수도와 관련 서울시 등 수도권은 국민 공감대 형성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이전에 반대하고 있다. 또 오는 4월 총선에서 야당이 국회 원내 다수를 점할 경우에 차질도 예상된다.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이같은 수도권의 반발과 난관을 극복하고 수도건설을 추진하실 지 계획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란다. ▲ 대통령 : 행정수도 특별법이 통과되고 난 뒤에 국민공론을 듣지 않고 왜 졸속으로 처리했냐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1977년 이미 임시행정수도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그 당시 대개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던 일이다. 80년대 초에는 이것은 국민들과 많은 토론이 없었지만 행정수도 이전을 준비하고 터까지 다 마련했던 일도 있다. 그 다음 87년에는 소위 제2청사군이라고 해서 지금 대전 대덕단지에 정부 외청이 전부 이전하는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이미 정부청사 상당부분이 내려갔지 않나. 국민적 공감대가 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수도 집중적 사고방식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한국의 집중된 권력, 집중적 사회구조 때문에 그 일이 실천되지 않은 것이다. 저는 공감대는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다른 어느 나라도 행정수도를 옮기면 많은 저항이나 그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에는 저희는 천도가 아니고 신행정수도 건설이다. 수도권 기능의 극히 작은 한 부분이 이전되는 것이고, 또 그 효과는 수도권에도 이익이 된다. 그리고 토론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상당히 여러 차례의 토론을 거쳐왔다. 야당이 반대했지만 이번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됐지 않나. 그것으로 봐서 저는 궁극적으로 야당이 반대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난번 대통령선거때 이것이 저의 공약이었고, 한나라당의 공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전환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정치적 입장 때문에 반대에 부닥쳤던 것이지 이번 법 통과되는 것 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실제로 이것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라도 문제가 되면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겠다. 몇 개의 플랭카드는 봤지만 큰 저항은 없는 것 같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다. ▲ 문 : 북핵문제에 있어서 북미간에 말과 말 단계에서 행동 대 행동단계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2차 6자 회담의 개최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북핵문제에 있어서 또 다른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문제에 있어서 올해 안에 뭔가 돌파구가 돼야 될 계기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대북특사라든지 아니면 남북간에 정상간의 회담문제가 있어야 되는 단계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 대통령 : 북핵문제는 대화기조를 계속 유지해 갈 것이다. 속도는 어느 정도 날지 모르지만 대화기조 위에서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초창기 작년 이맘때 대화 아닌 방법의 해결책이 많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그것을 대화기조로 가닥 잡으려고 노력했던 것이 작년 이맘때 한국 정부의 노력이고 어려움이었다. 한국정부는 구경만 하냐.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북핵문제 해결과정에 있어서 한미일의 정책 특히 그 중에서도 미국의 정책이 대화의 노선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외교적 노력을 해 가는 것이 한국정부의 몫이었고 또 그것은 다행히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여기에다가 일본 특히 중국, 러시아도 다 대화에 의한 해결을 지지하고 또 전 세계가 대화에 의한 해결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앞으로도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적어도 한국정부는 이 문제를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다. 그리고 전망을 하라고 하셨는데 전망은 저는 잘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한다. 중요한 것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문제는 그 과정에서 대화의 기조라든지 안정적 운영을 흩트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것이 흩트러지면 경제에도 영향을 끼치고 그밖에 많은 불안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 기조로 계속 관리해 가는 것, 대화의 기조를 놓치지 않고 가는 것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협상과정에서 이런 저런 작은 공방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큰 틀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잘 될 것으로 본다. 남북관계에 관해서는 기존의 합의의 토대 위에서 실질적인 교류를 최대한 늘려나가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다. 북핵문제가 마무리되기 전에는 획기적인 일은 만들기가 어렵다. 획기적인 진전을 만들기가 어렵다. 그것이 현실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북핵문제 해결되기 전에 남북간에 획기적인 진전은 현실적이지 않다. 그래서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은 약속입니다만 핵문제가 가로 놓여 있는 한 쉽지 않은 일 같아서 강력하게 요청하지도 않고 원칙적으로만 말하고 있다. 크게 보아서 남북관계는 6· 15 공동선언의 정신 위에서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 문 : 이라크 파병관련 질문이다. 미국이 한국의 대규모 부대의 파병을 요청한지가 4개월이 지났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정부 내에 토론을 거쳐서 약 3천명 정도의 주로 비전투병으로 구성된 부대를 파병하기로 결정됐다. 또 지난달에는 국회에서 조속히 파병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도 하셨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파병안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이로 인해서 미국과의 관계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대통령 의견을 말씀해 달라. 또한 최근에 미국 방문단이 북한을 방문했다. 그리고 핵 시설에 대한 시설을 한번 돌아보고 왔는데 이와 같은 사찰이 앞으로 핵문제 해결에 좀더 접근을 시켜줄 것인지 아니면 좀더 멀게 한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나? ▲ 대통령 : 제 마음에는 파병동의안 처리가 좀 빨리 됐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또한 객관적으로 보아서는 국회 처리가 마냥 늦다고만 말하기도 어려운 것이 우리 한국의 상황이다. 파병요청을 받고 파병결정을 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잘 아시듯이 한국에 이 추가파병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아주 높다. 그래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들이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합의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상당한 준비가 필요했다고 볼 수 있다. 어떤 부대를 어느 규모로 어디에 파견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적 동의수준이 훨씬 달라질 수 있고 국민적 동의수준에 따라서 국회를 이루고 있는 각 정당의 입장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어나가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이다. 지금은 국회가 그런 사정을 고려해 보면 아주 또 파병요청, 동의요청이라든지 하는 절차는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국회가 이 일을 일찍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국회 내부에 여러 가지 산적한 다른 안건이 있었고 또 국회를 이루고 있는 각 교섭단체 정당이 당의 여러 가지 내부에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동의가 조금 늦어진다고 파병까지 그렇게 많이 늦어지리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동의는 늦더라도 정부는 되도록 빨리 파병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나가고 있다. 이 일로 해서 미국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는다. 이치로 보아서 미국도 우리의 사정을 잘 알고 있고 또 실제에 있어서도 미국은 매우 이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의사표시를 했을 뿐 그 이외에 다른 특별한 불만스러운 말은 없었다. 이번에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이 북한을 방문했는데 아직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한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어떻든 이와 같은 방문을 하려는 노력 또 방문을 허용하려는 노력이 저는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설사 북한이 무엇을 과시하기 위한 방문 허용이라 할지라도 그 과시의 목적 자체도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과정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점에 있어서는 대화를 그 실제 결과에 있어서 방문결과를 어떻게 설명하든 북한이 어떻게 설명하든 그 설명과는 달리 이것은 쌍방이 문제를 풀려는 크게 총체적으로 쌍방이 문제를 풀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어떤 결과이든 우리가 그 결과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그 결과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어떤 결과라도 부정적인 트러블의 빌미로 만들려고 하면 또한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문 : 지난 해 인천과 광양, 부산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됐지만 그 실무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지난 해 경제자유구역 기본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1000억원을 요청했으나 전액 삭감된 바 있다. 앞으로 개청될 부산과 광양의 경우도 그같은 현실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국가차원의 우선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여론이 지역에서 높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 대통령 : (사회문화분야인줄 알았더니 지역분야질문이 됐다. 좋다. 중요한 문제이니까) 예산 1,000억원이 깎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잘 모른다. 내용이 구체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업무들을 평가해 보는데 경제자유구역이 아주 순조롭고 속도가 빠른 정책과정 중의 하나이다. 아마 정책의 진행속도가 제일 빠른 과제 아닌가 싶다. 금년 연초에 다시 한번 각계 책임자들을 모아서 점검을 할 생각이지만 어떻든 빠르게 가고 있다, 정부가 하는 일 중에서 아주 모범적인 사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또 구체적인 예산은 예산이 1,000억 정도 되려면 우리 예산회계법상 예비타당성, 사업이라면 사업예산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거치지 않고는 예산을 쓰기가 어렵다. 그 외 어떤 이례적인 예산집행절차가 따로 마련될 수는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그렇다. 아마 그런 절차 때문에 제동이 걸린 것 아닌가. 그러니까 계획이 아직까지 충분히 확정되지 않았거나 타당성 조사가 되지 않았거나 (우리 기획예산처장관하시던 박봉흠 실장께서 제 설명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 보니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사유 때문에 아마 그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어떻든 그 예산이 반영 안 됐다할지라도 이것은 정부가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절차를 동원해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인천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 문 : 일단 최근의 국회법사위에서 친일행위 진상규명특별법이 심의과정에서 계류 중에서 논란을 겪다가 결국 처리가 되지 못했다. 그 과정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행정자치부 차관이 반대 의사를 표명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와 함께 동시에 최근에 독도문제가 거론되면서 가와구치 외상이 우리의 우표발행을 중단하라는 그런 주권 침해적인 요구를 해 왔고 또 심지어 고이즈미 총리까지 나서서 독도는 일본땅이다라는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이런 부분에 소극적인 입장이지 않나 하는 것들이 국민들의 불만인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달라. ▲ 대통령 : 친일행위 진상규명은 언젠가는 반드시 한번 해야 되는 역사적인 과제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대체로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있다. 그래서 국회에서 입법이 되면 정부가 매우 성의 있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만 이것이 이제 역사의 평가를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있어서는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정부에서 하는 조사일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그것이 어떤 권력적 수사 방법에 의한 수사로 느껴질 수도 있다. 수사처럼 느껴지는 조사가 될 수도 있다. 그럴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문제들로 다시 또한 고통을 받아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조사의 대상과 조사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보도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다. 이것은 우리 국가가 해야되는 일을 왜 행정자치부 차관이 반대했을까 깜짝 놀랐는데 자세히 알아보니까 그 조사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든지 좀 불분명하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들은 하나하나 따져서 무리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조사과정과 방법상의 문제에 관해서 지적을 한 것이지 이 법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지나치게 우리 사회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해서 상처받고 혼란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를 잘 조절하면서 적어도 역사적 사실은 분명하게 평가를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함께 노력하겠다. 독도문제는 한국이 되도록이면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 질문을 받는 것도 질문을 되도록이면 안 받았으면 하는 그런 처지에 있다. 왜냐 하면 한국은 독도에 대해서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다. 이것을 가지고 한일간에 옥신각신 논쟁을 많이 하는 것이 독도 자체의 문제를 가지고도 별로 득될 것이 없고 또 그 이외의 다른 많은 한일관계, 우리가 우호적으로 협력하고 증진시켜 나가야 될 관계에도 부담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든 말을 그렇게 시끄럽게 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을 우리 정부는 가지고 있다. 이것은 적절한 것 같다. 제가 해양수산부장관할 때도 이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과 많은 의견을 나누어보고 했지만 결국 독도문제 자체만 보더라도 자주 거론하는 것이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고 괜히 다른 분야에 여러 가지 양국간의 국민 사이에 정서적인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증폭시키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인 것 같다. 엊그제 해양법관계 학자 한 분이 신문에 기고해 놓은 글을 제가 읽어 봤는데 그 분은 이렇게 표현했더라. 내 아내를 자꾸 내 아내다 내 아내다라고 거듭 반복 강조할 필요 있는가. 내 아내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해도 내 아내다, 남이 무슨 소리하더라도 그것가지고 일일이 대꾸할 필요 없다 이렇게 했다. 그분 논거는 증거가 확실하고 또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했다. 저도 그 말을 타당하게 생각하고 있다. 조금도 독도에 대해서 그것을 한국의 영토라고 하는데 대해서 정부가 의지가 박약해서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애국심이 없어서 이때 분개하고 일어서서 감정적 발언을 하고 규탄하고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냉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실용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