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 특검법안 처리결과에 대한 대통령 특별 담화 (2003.3.14)

특검법안 처리결과에 대한 대통령 특별 담화

등록일 : 2003-03-14

특검법안 처리결과에 대한 대통령 특별 담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결과를 다 아시죠? 특별히 담화를 처음에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막판까지 진행된 경과가 특별히 담화를 읽기엔 적절치 않게 상황이 전개됐기 때문에 결과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질문 받겠습니다.

오늘 특검법을 공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경과를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이 문제에 관해서 특검을 하자 말자 이런 논의가 점차 서로 수렴돼서 특검을 하기는 하되 제한적으로 하자, 말하자면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은 밝히되 남북대화의 신뢰를 손상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는 않도록 조사범위에 제한을 두자라는 이런 제한적 특검론을 하는 이런 의견이 나왔고 여기에 관해서 대단히 높은 국민적 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여야간에도 의견이 아주 접근돼 가지고 어제부터는 협상이 새로 시작됐습니다. 막판까지도 거의 합의에 이루어진 상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마지막에 여야의 이견은 일단 민주당에서는 일단 거부해 주면 여야간에 합의해서 법안을 새로 만들겠다 이런 입장이고 한나라당은 일단 수용해서 공포해 주면 특검의 조사범위에 관해서 다시 법률개정을 해서 적절하게 한계를 두도록 하겠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시로 예정된 국무회의로 2시간 더 연기해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최종적 합의, 이 두 이견이 서로 합치되지 않아서 최종적 합의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순서의 문제이지 결국 특검을 하되 제한적으로 하자 라는데 대해서 양당 지도부의 의견이 일치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공포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해주십시오.

문) 어차피 특검이 시작되면 결국 현대에 자금조성부분과 대북 송금부분 현대의 위장된 자금부분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 SK에 이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내외적인 환경 때문에 우리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한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시하셨는지 말씀해 달라.

답) 깊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의 특검법대로 하더라도 수사의 범위가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송금을 위한 자금조성의 과정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고 그 이외 기업의 재정상태 일반에 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SK사건으로 인해서 조성된 기업의 투명성에 관한 신뢰도에 관해서 사회적 불안이 조성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특검이 조사하는 것은 무슨 기업의 투명성이라든지 분식회계라든지 이런 것이 조사대상이 아니고 자금을 어떻게 조성했느냐 주로 이런 것이 조사의 내용이기 때문에 특검이 그 한계를 잘 지켜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시장의 투명성 그것을 세계적 기준으로 세계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위원회라든지 감독기능을 통해서 또는 시장의 감시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시장의 투명성 개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과제입니다. 이것은 그러나 한꺼번에 일시에 모든 것을 이루려고 했을 때 우리 경제계가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금융감독기관은 적어도 감독의 차원에서는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 우리 한국의 평균적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에 맞추어서 이렇게 투명성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만들어서 체계 있게 투명성 강화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발적 사건들은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이번 SK의 사건의 조사는 참여연대의 고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언제든지 기업의 불법에 대한 정보는 유출되게 돼 있고 유출되면 이번 같은 고발은 있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 공개된 사실까지 경제에 영향을 고려해서 덮으려 한다거나 무리하게 수사를 장시간 유보하려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한국의 정책당국에 투명성 의지에 관해서 의심을 받게 되고 또 국민적 정서도 명백한 불법행위를 우발적 과정을 통해서 공개된 사실까지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정부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공개된 사실은 조사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투명성 개혁의, 개혁의 과정은 계획대로 정밀하게 계획을 만들어서 순차적으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되 속도조절을 해 나가되 개별 개별 사건은 우발적으로 공개되면 그것은 법대로 수사하고 밝히는 것이 우리 정부가 취해야 될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원칙은 현대의 경우에는 수사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꼭 해당되지 않는 것 아닌가 생각하기는 합니다.

문) 혹시 나중에 시민단체나 그런 쪽에서 그런 문제제기가 있지 않을까?

답) 그 문제는 이 특검과 관련 없이 진행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문) 어쨌든 민주당의 입장은 그 동안 특검제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수정안까지 제출을 하고 그래서 최선의 협상을 벌였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결국 받아들이지 않아서 노 대통령께 조건부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한 것인데 결국 대통령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 결과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과 민주당의 관계가 다시 묘하게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를 통해서 대통령과 기존의 정치권의 관계가 새롭게 재설정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답) 거기까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통령은 소속정당의 많은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지만 또한 독자적인 책임으로 소신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제한적 특검이라는 이 입장을 제가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내용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정치를 어떻게 운용해 갈 것이냐 라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결정에서 신뢰를 존중했습니다. 한나라당이 약속했습니다. 약속했는데 그것을 제가 믿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해 버리면 그야말로 여야간에 타협의 길이 막혀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야간에 이미 내용에 있어서 합의했고 또 한나라당이 약속한 바에 따라서 제가 그 신뢰를 존중했습니다. 이제 한나라당은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 한국 정치에서 한 단계 여야간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믿어야 상대도 우리를 믿어주지 않겠습니까.

문) 대통령께서는 지난 당선자 시절에 대북비밀송금 사건에 대해서 어떤 지난 정부로부터 특별한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의 성격을 규정을 하신 적이 없는데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는 어떤 식으로 든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을 것이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보고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는 그러면 이 사건의 규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건을 규정해 주시고 그 동안 국익이라든가 남북관계 훼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판단을 내리신 몇 가지 기준은 무엇인가?

답) 저는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송금이 됐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는데 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하게 확인한 것은 2억달러 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국익이냐 이런 것인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뒷거래 돈은 검은 거래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식을 가지고 수사하고 또 공표하게 됐을 때 당연히 돈을 받은 쪽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으로 표현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받은 쪽에서 이것을 뒷거래로 생각했는지 검은 돈으로 생각했는지 아니면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으로 생각했는지는 저도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떻든 이것이 한국의 수사과정에서 부정한 거래로 규정됐을 때 이것은 북한의 당국자에게 심각한 손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남북대화의 신뢰를 현저히 손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해서 남북관계가 막힌다든지 하는 것이 국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막히든 안 막히든 간에 외교상의 신뢰는 서로 지켜야 합니다.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문) 국익차원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요구도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설득해 나가실 것인지 말씀해 달라.

답) 잘 될 것입니다. 저는 정치권을 믿고 공포안에 서명했습니다. 전 국민이 조사는 하되 국익에 손상이 없도록 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해서 조사하라,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명시적으로 언론에 공표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금방까지 받은 보고에 의하면 그 점에 있어서 여야간에 합의가 거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합의대로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히려 제가 거부권을 행사해 버리면 그 합의가 다시 무효로 돌아가고 정국은 대결상태로 가버리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뢰를 존중하는 것이 지금 이 상황을 풀어 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 이번 특검법안과 관련해서 여야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역할이 역부족이 아니었냐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국정현안이 있을 때마다 야당 지도부와 계속 직접 만나셔서 토론할 계획이신지 또 설득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달라.

답) 이게 무슨 수치로 계량해서 표현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모자랐는지 또 길었는지 참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옛날에는 청와대 말 한마디가 대단히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에 대해서 국민들이 별로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오히려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의 범위마저 좀더 제한하자, 그렇게 해서 분권형 대통령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절입니다. 대통령의 권한 그 자체에 대한 분권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대통령의 뜻이 일방통행하지 않는 관계, 그 관계가 더 좋은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또 제가 제안했던 제한적 조사, 제한적 특검제라는 그 안을 모두 수용한 결과가 된 점에 대해서 저는 여야 정치권 모두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문) 지난 대선에서도 지역간의 몰표현상이 심화됐다. 이번 대북 송금 특검법에 관해서도 지역간의 여론조사를 보면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대통령님께서 이번 특검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일부 지역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시각도 있다. 참여정부가 표방하는 국민통합정치에 이번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대통령께서는 그에 대한 어떤 해소책이 있는지 말씀해 달라.

답) 질문하신 내용대로 그대로 우리가 사실이라고 전제하더라도 제가 거부권을 행사해도 절반의 반대가 있고 특검법을 수용해도 절반의 반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내용상에 있어서 제한적 특검이라는 이런 쌍방의 타협안 내지 절충안에 대해서는 아마 지역 관계없이 많은 분들이 더 높은 지지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되지만 지역의 정서만 고려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결정을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골이 파이게 돼 있습니다. 대립은 더 심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쌍방이 수용할 수 있는 이런 타협안들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그렇게 해서 적절한 타협안에서 결론을 내는 것, 이것이 오히려 지역구도나 지역정서를 통합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