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인선배경 설명 및 질의응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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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2월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고건 총리의 신임 국무위원들 소개 후 인선 배경을 설명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
▲ 사회 (이해성 홍보수석) :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고건 총리의 제청을 받아들이셔서 참여정부의 장관들을 오늘 임명하셨다. 임명식을 끝내고 지금 고건 총리께서 신임 장관들을 일일이 소개해 주시겠다. 앞줄에 계신 국무위원께서는 총리 좌우로 서 주시기 바란다.
▲ 고건 총리 : 참여정부 내각의 국무위원을 소개해 드리겠다. 먼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에 김진표 현 국무조정실장이다. 통일부장관에 정세현 현 통일부장관이다. 외교통상부장관에 윤영관 현 서울대 교수다. 법무부장관에 강금실 변호사다. 국방부장관에 조영길 전 합참의장이다. 행정자치부장관에 김두관 지방자치연대 공동대표이다. 과학기술부장관에 박호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이다. 문화관광부장관에 이창동 영화감독이다. 농림부장관에 김영진 국회의원이다. 산자부 장관에 윤진식 현 재정경제부차관이다. 정통부장관에 진대제 삼성전자 대표이다. 보건복지부장관에 김화중 국회의원이다. 환경부장관에 한명숙 현 여성부장관이다. 노동부장관 권기홍 영남대 교수다. 여성부장관에 지은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이다. 건교부장관에 최종찬 현 정책기획수석이다. 해양수산부장관에 허성관 동아대 교수다. 기획예산처 장관에 박봉흠 기획예산처 차관이다. 국무조정실장에 이영탁 현 KTB 네트워크 회장이다. 이상이다. 감사하다.
▲ 사회 (이해성 홍보수석) : 지금부터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참여정부 새 내각의 장관인선 원칙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다.
▲ 대통령 :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에 대개 우리 인사에 관해서는 이미 취재하고 보도하셨다.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도 많은 예측을 하셨는데 대개 좀 맞는 것 같고, 과정이나 절차와 원칙에 관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도하셨다. 그점에 있어서 특별히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고 믿는다.
결과에 있어서 몇 분 마지막에 여러분이 모르는 가운데 오늘 처음 얼굴을 보이기도 하지만 대체로 우리 인사 전 과정을 매우 공개적으로 했다. 인수위를 중심으로 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았고 그 이후에 심사할 때도 물론 우리 참모들이지만 수석팀들과 함께 인사보좌관 또 민정수석을 비롯한 비서실장, 정무수석하고 해당부처에 관계되는 부분에서는 또 해당 관련있는 수석들의 의견을 들었다. 또 이미 직무가 끝이 났지만 해당되는 분야에 해당분야에 필요하면 해당분야인수위원들의 의견도 들었다. 해 보니까 공개응모, 공개추천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모든 사람들을 망라해 줄줄 알았는데 실제로 공개추천만으로는 많이 부족했다. 그래서 인사추천위 시절부터 적극적으로 발굴해 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고 또 저와 우리 비서팀에서 사람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또 이런 저런 어려움도 많았다.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고사하는 분도 계셨고, 또 참 좋은 분이다 이렇게 추천받았는데 검증을 해 보니까 꼭 실제로 흠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과거에 장관됐다가 낙마했던 것 같은 사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 점에서도 아쉽게 좋은 인재를 기용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두 번 세 번 그렇게 반복해서 저희가 발굴하고 노력한 결과 오늘 여러분들께 오늘 우리 내각진용을 선보이게 됐다.
그런데 걱정이 정말 걱정이 많았다. 그런데 오늘 임명장을 수여하고 차 한 잔 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아주 기분이 좋아서 계속 싱글벙글 웃고 여기까지 왔다.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니까 다 여러분들 마음에 좀 모자라게 보일는지 모르지만 저는 다 일을 잘 해 주실 분들이다 하고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놓고 보면 하나하나 이런 저런 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런 저런 약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지금 노무현 정부의 초기에 해야 될 일을 하는 데에는 적절한 사람이다 그렇게 자신한다.
적재적소를 첫번째 원칙으로 삼고 안배를 보완적인 고려사항으로 삼았다. 그전부터 제가 말해 왔던 인사원칙이다. 그 다음에 개혁대통령, 안정총리 이렇게 제가 말했는데 또 개혁장관, 안정차관 이렇게 말을 했다. 이렇게 말하면 마치 총리나 차관은 개혁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안정성을 갖춘 분이라는 뜻이다. 물론 개혁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다. 장관들 대체로 그렇게 개혁장관 안정 차관 이렇게 가려고 하지만 이것은 상대적인 것이다. 약간씩 그런 이미 안도감을 주는 것이지 지금 장관들이 불안정하다는 뜻은 또 아니다. 그러나 개혁성이 부각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다. 지역안배는 자연스럽게 다 해 놓고 보니까 돼 있는 것 같고 출신학교까지는 안배가 잘 안된다. 그것까지 고려하려고 하다가는 인사가 엉망이 될 것 같아서 포기했다. 포기하고 출신학교는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한분 한분 여러분들이 궁금한 분들이 있을 것이다. 저는 하나의 색채보다 대체로 특별한 정치적 색채라든지 특별한 색채없이 실무중심으로 일을 해 나갈 각기 자기 일을 잘 할 사람으로 그렇게 인선했다. 한분한분에 대해서는 혹시 궁금한 말씀이 계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
▶ 다음은 질문·답변
문) 오늘 인선 발표내용을 보면 교육부총리 인선이 빠져있다. 일부에서는 교육행정에 당장 개혁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입장, 그보다는 안정적인 교육정책 운용이 우선 필요하다는 총리의 입장 사이에서 고심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그런 시각도 있다.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교육부총리는 정말로 5년의 임기를 같이 할 각오로 그렇게 인선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일부의 시각을 어떻게 맞는 것인지 하나 관련된 질문을 드리자면 그러면 총리의 제청권은 이번 인선에서 얼마나 많이 적용됐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다.
답) 교육부장관은 유임이 아니다. 더 좋은 분을 찾기 위해서 앞으로 시간을 조금 더 쓰려고 한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다. 개혁성도 가지고 있고 또한 국민들에게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과 연대의식도 분명해야 하고 그러면서 교육이라는 것에 경쟁적 원리를 잘 도입해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또 이루어내야 되는 이런 두 가지 역량을 다 갖추어야 한다.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도 분명해야 하고 또는 경영마인드라고 해야 할지 또는 경쟁적 마인드도 분명하게 갖추고 있는 그러면서도 여러 교육주체가 대체로 호감을 가져야 한다.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을 찾아보니까 아직 못 찾았다. 좀더 좋은 분을 몇 분 비슷한 분을 찾기는 했지만 좀더 좋은 분을 찾기 위해서 시간을 좀더 두기로 했다.
그 다음에 우리 총리께서 제가 내정을 하고 내정사실을 발표하고 난 뒤에도 총리 직위를 전제로 한 어떤 정치적 행위도 어떤 행위도 사양하셨다. 어차피 앞으로 총리되실 텐데 이런 저런 일에 저와 의논 좀 하자고 해도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일을 극구 사양하셨다. 국회를 존중해야 하고 또 총리란 신분을 가지고 행동하시겠다고 해서 사전에 총리와 아무 것도 같이 못 했지만 인선에 관해서는 3배수 수준으로 압축이 됐을 때 자료를 보내서 보시게 하고 의논을 드리고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몇 자리가 바뀌기도 했다. 그렇게 해서 총리께서도 의견을 충분히 말씀하셨고 또 어떤 부분에 관해서는 너무 파격적이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러나 제가 그 뜻을 특별히 설명드려서 양해를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제청 과정이라는 것이 상호 협의과정으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문) 역대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장관을 너무 자주 바꾸어서 정책추진의 일관성이 결여되는 등 폐단이 많았다. 대통령께서는 이번 장관들의 임기를 어떻게 또 얼만큼 보장해 주실지 말씀해 달라.
답) 분위기 쇄신 내각인선은 앞으로 하지 않겠다. 분위기 쇄신용 개각은 앞으로 하지 않는다. 분명히 잘못이 있어서 책임을 져야 할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책임을 묻겠다. 가급적이면 오래 책임지고 일하도록 하겠다. 안정된 부처에서 새로운 활력과 어떤 창조적 아이디어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부처라 할지라도 2년내지 2년반 정도의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 참신한 아이디어보다는 지속적인 개혁과 안정이 필요할 때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라 정해진 방향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부처라면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가려고 한다. 다만 제가 그 전에도 밝혔듯이 정치권과 저 사이 제가 제안한 앞으로 또 정식적으로 제안할 정치권과 제 사이에 소위 선거구제도와 정치권력구조에 대한 대협상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특별한 상황이다. 그때는 그 사정 때문에 임기가 다 중단되겠지만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기 계신 분들은 보통 2년 이상 임기를 드려서 하나의 구상을 어느 정도 정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한다. 분명한 책임이 있거나 사람이란 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사람과 충분히 의논하고 인선했지만 전혀 뜻밖이어서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달라지는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없으리라고 본다. 책임있는 경우에는 따로 따로 묻기로 하겠다.
문) 40대 전 군수와 변호사를 각각행정과 법무장관으로 임명하셨는데 그동안 이들 장관이 하마평에 오르는 과정에서 지나친 파격이 아니냐라는 일각이 지적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부처장악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었나 싶은데 검찰, 경찰 이런 권력기구에 대한 행정지휘력이나 업무장악력에 대한 판단을 입장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울러 일부 부처장관 인선과 관련해서 개혁성과 전문성을 내세워서 시민단체들이 그 부분에 부족함이 없지 않다라는 문제제기도 많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판단도 말씀해 달라.
답) 이번 인사에 일부 파격적 인사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저는 제 이 이번 인사가 파격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파격적으로 보는 시각이 타성이 젖어있다고 생각한다. 언제나 그 분야에 관록을 쌓아오고 경험을 쌓은 다음에야 50대, 50대 후반 60대가 돼서야 비로서 장관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 우리 사회의 도도한 변화의 흐름을 담아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변화가 필요한 곳에는 변화를 추동해 갈 수 있는 인재를 발탁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뜻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발탁했다.
김두관 군수는 그야말로 오리지날이라고 하나?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말하자면 순수 지방자치 전문가이다. 지방자치행정 전문가 출신이다. 그리고 그의 업적은 이미 여러 차례 많은 사람들에게 검증돼 있다. 검증된 우수한 자원이다. 젊다. 우리 여기에 계신 고건 총리께서 30대 장관으로 발탁되신 이래로 오늘처럼 이렇게 훌륭한 업적을 쌓아오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이처럼 우리 변화가 필요한 곳에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을 발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저는 지방분권을 지향한다. 그리고 우리 공직사회의 새 바람을 희망한다. 물론 공직사회의 새바람은 공직사회 내부로부터 끌어내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안팎이 서로 손발이 잘 맞으면 참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는 변화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흐름에 부응하고자 하는 하나의 상징적 의미도 아울러서 고려했다.
두 번째로 법무부에 관해서는 저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 잡으려고 한다. 법무부를 검찰청으로부터 독립시키려고 한다. 법무부는 법무부 고유의 업무가 있다. 그런데 검찰이 법무부를 지금까지 완전히 장악하고 법무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검찰부 무슨 소속 법무부의 역할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해야 될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법무부가 항상 검찰의 이익을 변호하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해 왔다. 법무부장관이 상시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장관활동을 해서야 되겠나. 그래서 법무부를 독립시키겠다는 뜻이고 아울러서 이것은 검찰의 독립을 좀더 확고히 보장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법조계에 있는 서열주의 풍토에 저는 구속되지 않으려고 한다. 앞으로 법조계의 서열주의가 해소되기를 바란다. 제가 무리하게 강제로 할 생각은 없지만 제가 그 서열주의를 존중할 의무는 없다. 그럴 이유는 없다.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이 몇 기가 되든 검찰은 자기 소신껏 검찰은 자기 직무를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 강금실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고유권한이나 검찰의 권위나 또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결코 나는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검찰의 고유한 권한은 존중하고 검찰의 명예도 존중하면서 그러나 검찰이 자기 할 일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시점에서 제가 검찰에 대해서 원하는 것은 국민의 검찰, 국민을 위한 검찰,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기 바란다. 과거의 검찰은 국민의 검찰이면서 아울러 권력을 위한 권력의 검찰이었다. 권력의 검찰의 역할이 너무 커 보였기 때문에 마치 검찰이 국민의 검찰이 아닌 것으로 보이기도 했다. 이제 권력을 위해 일하지 않아도 좋을 검찰로 돌아가도록 해 드리겠다.
김화중 장관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누구의 추천을 받지도 않다. 제가 후보가 됐을 때 복지, 사회정책에 관해서 김화중 의원을 제가 청해서 학습을 부탁했다. 지금 어느 분이라도 본인이 수락할지 모르지만 어느 분이라도 보건복지 영역에 과제가 무엇이며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언제든지 질문 한번 해 보시라. 해 보시고 시민단체에서 거명하는 그 누구하고 비교해 보라. 그러면 제가 저 분을 장관으로 오래 전부터 당선되기 전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던 이유를 아실 것이다. 제 아내는 아무 상관없다. 당선되기 전부터 제가 대통령 당선되면 김화중 의원 장관시킨다 딱 마음먹고 있었다.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그 뒤에 다시 확인, 확인했다. 오늘 아침에 다시 제가 만나서 최종적으로 보건복지의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해서 또 질문해 봤다. 확실하다.
문) 행자부장관의 인사가 파격인데 행정개혁에 초점이 맞춰졌는지 아니면 지방분권에 초점이 맞춰졌는지 말씀해 주시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새내각의 복안과 이번 개각시 고려됐는지 말씀해 달라.
답) 행정자치부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분권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 개혁은 청와대가 위원회를 통해서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실무조직이 뒷받쳐야 하는데 행정자치부가 정부개혁의 재정개혁 이외의 정치개혁의 밑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자치 정부의 권한에 돌려줘야 될 일들은 많이 돌려주고 대신 정부개혁이란 새로운 일을 우리는 새로운 조직을 채용하지 않고 행정자치부로 하여금 앞장서서 개혁해 나가도록 하려고 한다. 그래서 분권의 영역에 있어서 확실한 경험과 비전을 가지고 있고 또한 개혁적 의지를 가진 김두관 장관을 임명한 것이다. 그래서 주로 분권적 요소를 중점에 두어 보시고 그 다음에 개혁에 관한 부분은 정부개혁에 관한 것은 정부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가 행정자치부의 뒷받침을 받아서 실제로 정부개혁의 실행을 행정자치부가 해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
문) 이번 조각 인선뿐만 아니라 국민들 관심이 많은 게 국세청장, 국정원장, 검찰청장 등 소위 빅4에 대한 후속인사가 언제 있을지 그 시기와 원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현 검찰청장의 경우 임기를 보장할 생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답) 국민들은 빅4, 빅5에 관심이 많은데 저는 실제로 관심이 적다. 국정원장, 국정원을 앞으로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좀더 준비하고 개혁 잘하고 국정원이 그야말로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또 한국의 비약적인 변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리 사회에 새롭게 수집하고 창조하고 해 나가는 이런 일, 또는 해외차원에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서 국가이익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과거처럼 그들이 권력을 행사하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정원장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주 실무적인 사람으로 임명할 생각이다.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 않는 국정원장, 국세청장, 막강하겠지만 권력과 관계없이 자기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나가는 국세청장이면 좋다. 옛날에는 국세청이 정권을 위해서 미운 사람 조사도 해서 이렇게 선택적으로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에 국세청장이 막강했는지 모르지만 국세청장도 거의 법대로 직무를 수행하는 한 고달프기만 하고 별볼일이 없을지도 모른다. 저는 관심 안 가졌으면 좋겠다.
검찰총장 임기 보장하겠다. 해 주면 좋겠다. 이 점과 관해서 어제도 말씀했지만 저는 SK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을 보도를 보고 알았다. 그런데 조금 불안해서 한마디했다. 정권이 바뀌면 소위 조사를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기관들이 일거에 전부 다 칼을 뽑아들고 조사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더라.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것이 과거에는 정권의 의도와 얼마 만큼 맞닿아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럴 의도가 없다. 그런데도 이번에도 약간 좀 그럴 것만 같은 조짐이 있어서 그것은 나하고 관계없는 것이다. 나 그런 생각없다. 차근차근 소위 시험준비 왕창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 평소실력으로 시험치라는 것이다. 차근차근 꾸준히 청와대 눈치보지 말고 법대로 할 일을 직무를 집행해 주기를 바란다. 검찰총장 임기 그대로 가고 검찰도 전체적으로 국민들에게 가장 이익되는 방향으로 검찰권을 행사해 주기 바란다. 한꺼번에 왕창 수사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일거에 하시더라도 좋고 제가 좀 부담을 느끼더라도 대통령 사정 고려안 해 줘도 좋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꾸준히 원칙대로 법을 집행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모두의 이익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그점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하리라고 생각한다.
문) 취임사에서도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서는 지역탕평인사를 하시겠다. 그런데 고뇌한 흔적도 있지만 특정지역에 편중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일부로부터의 공개의 가능성도 있고 이 부분의 답변 부탁드린다. 또 하나는 핵심공약이자 국민적인 관심사인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서 이번 조각에서 그런 점들이 반영됐는지 내각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곁들여 한 말씀 부탁드리겠다.
답) 신행정수도는 청와대에서 직접 위원회를 만들어서 관장할 것이다. 관장하고, 제가 모든 행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총리와 각부 장관에게 맡기려고 하지만 행정수도에 관한 한은 청와대에서 직접 과장도 상대하고 국장도 상대하면서 관장해 나갈 것이다.
이번에 이 정부는 원칙적으로 장관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자기 책임으로 일을 해나가기를 바란다. 시어머니, 수석 시어머니는 없다. 총리가 시어머니가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렇다. 조정의 과제에서도 총리실에서 국무조정실에서 또 국무조정실을 거쳐서 총리실에서 대부분 다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거기에서도 조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 해서 대통령이 개입할 것이다.
청와대가 개입할 때 수석이 개입하지 않고 특정한 조정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할 경우에는 수석이 개입하지 않고 대통령이 바로 개입할 것이다. 왜냐 하면 총리가 안되는 것을 수석이 해서 될 일은 아니다. 그렇게 하려고 한다. 특정 국정과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국가 전략적 과제라든지 전략적 개혁과제라든지 특별한 조정과제, 또는 미래준비의 특별한 과제 중에서 대부분 총리와 장관의 영역이지만 몇 가지 대통령이 의욕을 가지고 지정한 일들은 대통령과 그 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태스크포스 참모들이 때로는 사무관들과 바로 대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직접 관장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전체 행정체계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 행정수도는 청와대에서 직접 하겠다.
그리고 인선에서 보시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인구비례에 비해서 다시 보시라. 적절할 것이다. 저는 편중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이번에 조금 편중돼 있으면 다음에 시정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나가야지 완전히 소수점 두 자리수까지 똑같이 하려고 하면 무리가 생겨서 잘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적소 우선, 안배 보완이다. 그렇게 양해해 달라.<끝>
2003년 2월 27일
청 와 대 대 변 인 실
▲ 사회 (이해성 홍보수석) :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고건 총리의 제청을 받아들이셔서 참여정부의 장관들을 오늘 임명하셨다. 임명식을 끝내고 지금 고건 총리께서 신임 장관들을 일일이 소개해 주시겠다. 앞줄에 계신 국무위원께서는 총리 좌우로 서 주시기 바란다.
▲ 고건 총리 : 참여정부 내각의 국무위원을 소개해 드리겠다. 먼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에 김진표 현 국무조정실장이다. 통일부장관에 정세현 현 통일부장관이다. 외교통상부장관에 윤영관 현 서울대 교수다. 법무부장관에 강금실 변호사다. 국방부장관에 조영길 전 합참의장이다. 행정자치부장관에 김두관 지방자치연대 공동대표이다. 과학기술부장관에 박호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이다. 문화관광부장관에 이창동 영화감독이다. 농림부장관에 김영진 국회의원이다. 산자부 장관에 윤진식 현 재정경제부차관이다. 정통부장관에 진대제 삼성전자 대표이다. 보건복지부장관에 김화중 국회의원이다. 환경부장관에 한명숙 현 여성부장관이다. 노동부장관 권기홍 영남대 교수다. 여성부장관에 지은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이다. 건교부장관에 최종찬 현 정책기획수석이다. 해양수산부장관에 허성관 동아대 교수다. 기획예산처 장관에 박봉흠 기획예산처 차관이다. 국무조정실장에 이영탁 현 KTB 네트워크 회장이다. 이상이다. 감사하다.
▲ 사회 (이해성 홍보수석) : 지금부터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참여정부 새 내각의 장관인선 원칙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다.
▲ 대통령 :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에 대개 우리 인사에 관해서는 이미 취재하고 보도하셨다.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도 많은 예측을 하셨는데 대개 좀 맞는 것 같고, 과정이나 절차와 원칙에 관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도하셨다. 그점에 있어서 특별히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고 믿는다.
결과에 있어서 몇 분 마지막에 여러분이 모르는 가운데 오늘 처음 얼굴을 보이기도 하지만 대체로 우리 인사 전 과정을 매우 공개적으로 했다. 인수위를 중심으로 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았고 그 이후에 심사할 때도 물론 우리 참모들이지만 수석팀들과 함께 인사보좌관 또 민정수석을 비롯한 비서실장, 정무수석하고 해당부처에 관계되는 부분에서는 또 해당 관련있는 수석들의 의견을 들었다. 또 이미 직무가 끝이 났지만 해당되는 분야에 해당분야에 필요하면 해당분야인수위원들의 의견도 들었다. 해 보니까 공개응모, 공개추천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모든 사람들을 망라해 줄줄 알았는데 실제로 공개추천만으로는 많이 부족했다. 그래서 인사추천위 시절부터 적극적으로 발굴해 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고 또 저와 우리 비서팀에서 사람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또 이런 저런 어려움도 많았다.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고사하는 분도 계셨고, 또 참 좋은 분이다 이렇게 추천받았는데 검증을 해 보니까 꼭 실제로 흠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과거에 장관됐다가 낙마했던 것 같은 사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 점에서도 아쉽게 좋은 인재를 기용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두 번 세 번 그렇게 반복해서 저희가 발굴하고 노력한 결과 오늘 여러분들께 오늘 우리 내각진용을 선보이게 됐다.
그런데 걱정이 정말 걱정이 많았다. 그런데 오늘 임명장을 수여하고 차 한 잔 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아주 기분이 좋아서 계속 싱글벙글 웃고 여기까지 왔다.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니까 다 여러분들 마음에 좀 모자라게 보일는지 모르지만 저는 다 일을 잘 해 주실 분들이다 하고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놓고 보면 하나하나 이런 저런 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런 저런 약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지금 노무현 정부의 초기에 해야 될 일을 하는 데에는 적절한 사람이다 그렇게 자신한다.
적재적소를 첫번째 원칙으로 삼고 안배를 보완적인 고려사항으로 삼았다. 그전부터 제가 말해 왔던 인사원칙이다. 그 다음에 개혁대통령, 안정총리 이렇게 제가 말했는데 또 개혁장관, 안정차관 이렇게 말을 했다. 이렇게 말하면 마치 총리나 차관은 개혁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안정성을 갖춘 분이라는 뜻이다. 물론 개혁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다. 장관들 대체로 그렇게 개혁장관 안정 차관 이렇게 가려고 하지만 이것은 상대적인 것이다. 약간씩 그런 이미 안도감을 주는 것이지 지금 장관들이 불안정하다는 뜻은 또 아니다. 그러나 개혁성이 부각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다. 지역안배는 자연스럽게 다 해 놓고 보니까 돼 있는 것 같고 출신학교까지는 안배가 잘 안된다. 그것까지 고려하려고 하다가는 인사가 엉망이 될 것 같아서 포기했다. 포기하고 출신학교는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한분 한분 여러분들이 궁금한 분들이 있을 것이다. 저는 하나의 색채보다 대체로 특별한 정치적 색채라든지 특별한 색채없이 실무중심으로 일을 해 나갈 각기 자기 일을 잘 할 사람으로 그렇게 인선했다. 한분한분에 대해서는 혹시 궁금한 말씀이 계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
▶ 다음은 질문·답변
문) 오늘 인선 발표내용을 보면 교육부총리 인선이 빠져있다. 일부에서는 교육행정에 당장 개혁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입장, 그보다는 안정적인 교육정책 운용이 우선 필요하다는 총리의 입장 사이에서 고심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그런 시각도 있다.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교육부총리는 정말로 5년의 임기를 같이 할 각오로 그렇게 인선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일부의 시각을 어떻게 맞는 것인지 하나 관련된 질문을 드리자면 그러면 총리의 제청권은 이번 인선에서 얼마나 많이 적용됐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다.
답) 교육부장관은 유임이 아니다. 더 좋은 분을 찾기 위해서 앞으로 시간을 조금 더 쓰려고 한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다. 개혁성도 가지고 있고 또한 국민들에게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과 연대의식도 분명해야 하고 그러면서 교육이라는 것에 경쟁적 원리를 잘 도입해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또 이루어내야 되는 이런 두 가지 역량을 다 갖추어야 한다.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도 분명해야 하고 또는 경영마인드라고 해야 할지 또는 경쟁적 마인드도 분명하게 갖추고 있는 그러면서도 여러 교육주체가 대체로 호감을 가져야 한다.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을 찾아보니까 아직 못 찾았다. 좀더 좋은 분을 몇 분 비슷한 분을 찾기는 했지만 좀더 좋은 분을 찾기 위해서 시간을 좀더 두기로 했다.
그 다음에 우리 총리께서 제가 내정을 하고 내정사실을 발표하고 난 뒤에도 총리 직위를 전제로 한 어떤 정치적 행위도 어떤 행위도 사양하셨다. 어차피 앞으로 총리되실 텐데 이런 저런 일에 저와 의논 좀 하자고 해도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일을 극구 사양하셨다. 국회를 존중해야 하고 또 총리란 신분을 가지고 행동하시겠다고 해서 사전에 총리와 아무 것도 같이 못 했지만 인선에 관해서는 3배수 수준으로 압축이 됐을 때 자료를 보내서 보시게 하고 의논을 드리고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몇 자리가 바뀌기도 했다. 그렇게 해서 총리께서도 의견을 충분히 말씀하셨고 또 어떤 부분에 관해서는 너무 파격적이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러나 제가 그 뜻을 특별히 설명드려서 양해를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제청 과정이라는 것이 상호 협의과정으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문) 역대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장관을 너무 자주 바꾸어서 정책추진의 일관성이 결여되는 등 폐단이 많았다. 대통령께서는 이번 장관들의 임기를 어떻게 또 얼만큼 보장해 주실지 말씀해 달라.
답) 분위기 쇄신 내각인선은 앞으로 하지 않겠다. 분위기 쇄신용 개각은 앞으로 하지 않는다. 분명히 잘못이 있어서 책임을 져야 할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책임을 묻겠다. 가급적이면 오래 책임지고 일하도록 하겠다. 안정된 부처에서 새로운 활력과 어떤 창조적 아이디어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부처라 할지라도 2년내지 2년반 정도의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 참신한 아이디어보다는 지속적인 개혁과 안정이 필요할 때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라 정해진 방향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부처라면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가려고 한다. 다만 제가 그 전에도 밝혔듯이 정치권과 저 사이 제가 제안한 앞으로 또 정식적으로 제안할 정치권과 제 사이에 소위 선거구제도와 정치권력구조에 대한 대협상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특별한 상황이다. 그때는 그 사정 때문에 임기가 다 중단되겠지만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기 계신 분들은 보통 2년 이상 임기를 드려서 하나의 구상을 어느 정도 정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한다. 분명한 책임이 있거나 사람이란 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사람과 충분히 의논하고 인선했지만 전혀 뜻밖이어서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달라지는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없으리라고 본다. 책임있는 경우에는 따로 따로 묻기로 하겠다.
문) 40대 전 군수와 변호사를 각각행정과 법무장관으로 임명하셨는데 그동안 이들 장관이 하마평에 오르는 과정에서 지나친 파격이 아니냐라는 일각이 지적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부처장악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었나 싶은데 검찰, 경찰 이런 권력기구에 대한 행정지휘력이나 업무장악력에 대한 판단을 입장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울러 일부 부처장관 인선과 관련해서 개혁성과 전문성을 내세워서 시민단체들이 그 부분에 부족함이 없지 않다라는 문제제기도 많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판단도 말씀해 달라.
답) 이번 인사에 일부 파격적 인사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저는 제 이 이번 인사가 파격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파격적으로 보는 시각이 타성이 젖어있다고 생각한다. 언제나 그 분야에 관록을 쌓아오고 경험을 쌓은 다음에야 50대, 50대 후반 60대가 돼서야 비로서 장관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 우리 사회의 도도한 변화의 흐름을 담아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변화가 필요한 곳에는 변화를 추동해 갈 수 있는 인재를 발탁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뜻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발탁했다.
김두관 군수는 그야말로 오리지날이라고 하나?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말하자면 순수 지방자치 전문가이다. 지방자치행정 전문가 출신이다. 그리고 그의 업적은 이미 여러 차례 많은 사람들에게 검증돼 있다. 검증된 우수한 자원이다. 젊다. 우리 여기에 계신 고건 총리께서 30대 장관으로 발탁되신 이래로 오늘처럼 이렇게 훌륭한 업적을 쌓아오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이처럼 우리 변화가 필요한 곳에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을 발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저는 지방분권을 지향한다. 그리고 우리 공직사회의 새 바람을 희망한다. 물론 공직사회의 새바람은 공직사회 내부로부터 끌어내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안팎이 서로 손발이 잘 맞으면 참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는 변화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흐름에 부응하고자 하는 하나의 상징적 의미도 아울러서 고려했다.
두 번째로 법무부에 관해서는 저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 잡으려고 한다. 법무부를 검찰청으로부터 독립시키려고 한다. 법무부는 법무부 고유의 업무가 있다. 그런데 검찰이 법무부를 지금까지 완전히 장악하고 법무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검찰부 무슨 소속 법무부의 역할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해야 될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법무부가 항상 검찰의 이익을 변호하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해 왔다. 법무부장관이 상시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장관활동을 해서야 되겠나. 그래서 법무부를 독립시키겠다는 뜻이고 아울러서 이것은 검찰의 독립을 좀더 확고히 보장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법조계에 있는 서열주의 풍토에 저는 구속되지 않으려고 한다. 앞으로 법조계의 서열주의가 해소되기를 바란다. 제가 무리하게 강제로 할 생각은 없지만 제가 그 서열주의를 존중할 의무는 없다. 그럴 이유는 없다.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이 몇 기가 되든 검찰은 자기 소신껏 검찰은 자기 직무를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 강금실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고유권한이나 검찰의 권위나 또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결코 나는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검찰의 고유한 권한은 존중하고 검찰의 명예도 존중하면서 그러나 검찰이 자기 할 일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시점에서 제가 검찰에 대해서 원하는 것은 국민의 검찰, 국민을 위한 검찰,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기 바란다. 과거의 검찰은 국민의 검찰이면서 아울러 권력을 위한 권력의 검찰이었다. 권력의 검찰의 역할이 너무 커 보였기 때문에 마치 검찰이 국민의 검찰이 아닌 것으로 보이기도 했다. 이제 권력을 위해 일하지 않아도 좋을 검찰로 돌아가도록 해 드리겠다.
김화중 장관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누구의 추천을 받지도 않다. 제가 후보가 됐을 때 복지, 사회정책에 관해서 김화중 의원을 제가 청해서 학습을 부탁했다. 지금 어느 분이라도 본인이 수락할지 모르지만 어느 분이라도 보건복지 영역에 과제가 무엇이며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언제든지 질문 한번 해 보시라. 해 보시고 시민단체에서 거명하는 그 누구하고 비교해 보라. 그러면 제가 저 분을 장관으로 오래 전부터 당선되기 전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던 이유를 아실 것이다. 제 아내는 아무 상관없다. 당선되기 전부터 제가 대통령 당선되면 김화중 의원 장관시킨다 딱 마음먹고 있었다.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그 뒤에 다시 확인, 확인했다. 오늘 아침에 다시 제가 만나서 최종적으로 보건복지의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해서 또 질문해 봤다. 확실하다.
문) 행자부장관의 인사가 파격인데 행정개혁에 초점이 맞춰졌는지 아니면 지방분권에 초점이 맞춰졌는지 말씀해 주시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새내각의 복안과 이번 개각시 고려됐는지 말씀해 달라.
답) 행정자치부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분권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 개혁은 청와대가 위원회를 통해서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실무조직이 뒷받쳐야 하는데 행정자치부가 정부개혁의 재정개혁 이외의 정치개혁의 밑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자치 정부의 권한에 돌려줘야 될 일들은 많이 돌려주고 대신 정부개혁이란 새로운 일을 우리는 새로운 조직을 채용하지 않고 행정자치부로 하여금 앞장서서 개혁해 나가도록 하려고 한다. 그래서 분권의 영역에 있어서 확실한 경험과 비전을 가지고 있고 또한 개혁적 의지를 가진 김두관 장관을 임명한 것이다. 그래서 주로 분권적 요소를 중점에 두어 보시고 그 다음에 개혁에 관한 부분은 정부개혁에 관한 것은 정부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가 행정자치부의 뒷받침을 받아서 실제로 정부개혁의 실행을 행정자치부가 해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
문) 이번 조각 인선뿐만 아니라 국민들 관심이 많은 게 국세청장, 국정원장, 검찰청장 등 소위 빅4에 대한 후속인사가 언제 있을지 그 시기와 원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현 검찰청장의 경우 임기를 보장할 생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답) 국민들은 빅4, 빅5에 관심이 많은데 저는 실제로 관심이 적다. 국정원장, 국정원을 앞으로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좀더 준비하고 개혁 잘하고 국정원이 그야말로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또 한국의 비약적인 변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리 사회에 새롭게 수집하고 창조하고 해 나가는 이런 일, 또는 해외차원에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서 국가이익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과거처럼 그들이 권력을 행사하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정원장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주 실무적인 사람으로 임명할 생각이다.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 않는 국정원장, 국세청장, 막강하겠지만 권력과 관계없이 자기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나가는 국세청장이면 좋다. 옛날에는 국세청이 정권을 위해서 미운 사람 조사도 해서 이렇게 선택적으로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에 국세청장이 막강했는지 모르지만 국세청장도 거의 법대로 직무를 수행하는 한 고달프기만 하고 별볼일이 없을지도 모른다. 저는 관심 안 가졌으면 좋겠다.
검찰총장 임기 보장하겠다. 해 주면 좋겠다. 이 점과 관해서 어제도 말씀했지만 저는 SK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을 보도를 보고 알았다. 그런데 조금 불안해서 한마디했다. 정권이 바뀌면 소위 조사를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기관들이 일거에 전부 다 칼을 뽑아들고 조사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더라.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것이 과거에는 정권의 의도와 얼마 만큼 맞닿아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럴 의도가 없다. 그런데도 이번에도 약간 좀 그럴 것만 같은 조짐이 있어서 그것은 나하고 관계없는 것이다. 나 그런 생각없다. 차근차근 소위 시험준비 왕창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 평소실력으로 시험치라는 것이다. 차근차근 꾸준히 청와대 눈치보지 말고 법대로 할 일을 직무를 집행해 주기를 바란다. 검찰총장 임기 그대로 가고 검찰도 전체적으로 국민들에게 가장 이익되는 방향으로 검찰권을 행사해 주기 바란다. 한꺼번에 왕창 수사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일거에 하시더라도 좋고 제가 좀 부담을 느끼더라도 대통령 사정 고려안 해 줘도 좋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꾸준히 원칙대로 법을 집행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모두의 이익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그점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하리라고 생각한다.
문) 취임사에서도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서는 지역탕평인사를 하시겠다. 그런데 고뇌한 흔적도 있지만 특정지역에 편중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일부로부터의 공개의 가능성도 있고 이 부분의 답변 부탁드린다. 또 하나는 핵심공약이자 국민적인 관심사인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서 이번 조각에서 그런 점들이 반영됐는지 내각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곁들여 한 말씀 부탁드리겠다.
답) 신행정수도는 청와대에서 직접 위원회를 만들어서 관장할 것이다. 관장하고, 제가 모든 행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총리와 각부 장관에게 맡기려고 하지만 행정수도에 관한 한은 청와대에서 직접 과장도 상대하고 국장도 상대하면서 관장해 나갈 것이다.
이번에 이 정부는 원칙적으로 장관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자기 책임으로 일을 해나가기를 바란다. 시어머니, 수석 시어머니는 없다. 총리가 시어머니가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렇다. 조정의 과제에서도 총리실에서 국무조정실에서 또 국무조정실을 거쳐서 총리실에서 대부분 다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거기에서도 조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 해서 대통령이 개입할 것이다.
청와대가 개입할 때 수석이 개입하지 않고 특정한 조정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할 경우에는 수석이 개입하지 않고 대통령이 바로 개입할 것이다. 왜냐 하면 총리가 안되는 것을 수석이 해서 될 일은 아니다. 그렇게 하려고 한다. 특정 국정과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국가 전략적 과제라든지 전략적 개혁과제라든지 특별한 조정과제, 또는 미래준비의 특별한 과제 중에서 대부분 총리와 장관의 영역이지만 몇 가지 대통령이 의욕을 가지고 지정한 일들은 대통령과 그 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태스크포스 참모들이 때로는 사무관들과 바로 대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직접 관장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전체 행정체계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 행정수도는 청와대에서 직접 하겠다.
그리고 인선에서 보시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인구비례에 비해서 다시 보시라. 적절할 것이다. 저는 편중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이번에 조금 편중돼 있으면 다음에 시정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나가야지 완전히 소수점 두 자리수까지 똑같이 하려고 하면 무리가 생겨서 잘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적소 우선, 안배 보완이다. 그렇게 양해해 달라.<끝>
청 와 대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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