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 매일경제 인터뷰 전문 - 노무현 대통령
| 취임 1주년 매일경제 인터뷰 전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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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프리 존스 이사장: 초대해 줘서 감사하다. 대통령께서 너무 고생 한다. 1년 동안 나라가 많이 변했고 대통령 되고 나서 사스, 이라크, 북핵문제 등으로 인해 굉장히 어려운 1년을 보냈다. 1년간 가장 힘든 순간은.
▶ 대통령: 한 두가지로 집어서 기억하기가 어렵다. 힘든 일이 연속해서 이어졌다. 아직 1년밖에 되지 않아서 이런 저런 성과도 말할 만한 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뚜렷하게 보람있다 할 일도 없이 그냥 힘들었다. 딴에는 최선을 다했는데 힘들었고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전반적으로 제일 힘든 일이었다고 하면 평가 부문이다. 언론의 일반적 평가에 아주 불만이 많다. 지금도 자신을 가지고 일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회에서, 언론에서 계속 이렇게 흔들면 정말 힘들겠다고 생각한다.
▶ 제프리 존스 이사장: 개인적으로 정말 대통령은 힘든 자리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다. 경제규모로 12위다. 대통령은 보통사람이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나.
▶ 대통령: 누구라도 대통령이 되면 책임감이 생긴다. 굳이 내가 좀 다른 점을 얘기하라고 하면 진지하게 살아왔다.
약속에 대해선 꼭 책임 지겠다는 성격이 강하다. 진지하게 생각하고 약속한 것은 지키려는 생활자세가 누구보다 강하다고 생각한다.
▶ 제프리 존스 이사장: 1년 동안 외국사람으로서 객관적으로 볼 때 한국이 진짜 많이 변했다. 특히 아주 훌륭하게 잘한 것은 권위주의를 없앤 것이다.
국민 누구나가 개인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이를 듣는다는 의식을 갖게 됐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1년간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라고 평가 하는가.
▶ 대통령: 스스로 평가하기가 어렵다. 탈권위주의를 성과로 평가해 주는 분들도 있다.
그런데 지금 바로 대통령의 다른 스타일, 새로운 스 타일 때문에 아주 궁지에 몰려있다. 대부분 저에 대한 비판이 구체적 정책에 대한 호불호나 성패를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거의 없고 그냥 스타일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한다. 그렇게 해서 평가가 극단적으로 탈권위냐 리더십 부재냐 가지고 주로 논쟁이 되고 있다. 보람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려운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고 그것이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당을 지배하고 당직 임명에 관여하고 공천에 관여하는 일 등 은 하지 않는다. 당선 이후 그래선 안된다는 강력한 권고들이 있었고 내외의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 시대 모든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 한 약속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고 지금도 철저하게 그 원칙을 지켜가고 있다. 정부 권력기관을 대통령의 권력을 위해 사적으로 남용하지 않겠 다고 약속했고 실천하고 있다. 그로 인해 제 스스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실천되고 있고 거기에서 비롯된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를 운영해가는 과정에서 인사부문에서는 확실히 그전하고는 달라졌다. 시스템을 도입하고 원칙을 꼭 지켜나가서 인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개별 정책보다는 전체적으로 제도를 다시 정비하고 기초를 바로 세우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
어떻든 원칙으로 돌아간다, 기본을 바로 세운다, 그것으로 해나가고 있다. 굳이 자신을 가질 만한 것이라면 그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 제프리 존스 이사장: 20~30년 뒤 역사가들이 노 대통령의 임기 5년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 대통령: 정치적으로 오늘날 국민들의 정치과정에 대한 참여가 뒷날 어떻게 평가될지 모르겠다. 어떻든 정치지도자들과 국민들이 따로 있고 국민들이 통치의 대상이던 시대에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의 주체로서, 민주주의의 주인 노릇을 하는 시대로 아주 빠르게 넘어가고 있다. 국민 대중의 정치참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이 시기에 능동적 국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정치의 부패문제가 아마 상당히 빠른 속 도로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 비용에 있어서도 투명한 정치로 바뀌어 갈 것이다. 뒷날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그 이후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오히려 정치적 관점 에서 역사 평가보다는 행정개혁이란 시스템적 측면에서 행정학자들, 정치를 보더라도 정치제도에 관련된 학자들이 오늘을 좀 꼼꼼히 분석해줬 으면 좋겠다. 한 국가가 발전해가는 과정에선 민주화, 분열, 통합 등의 큰 정치적 사건들이 있지만 실제로 그 시대 관료조직이 주도해 나가고 있는 국가적 제도, 시스템이 얼마나 선진화하고 업그레이드되느냐가 중 요하다. 시스템 업그레이드 같은 관점에서 분석해본다면 이 시기에 상당히 많은 제도적 개혁과 변화가 있었다. 국민 중심, 고객 위주의 서비스, 투명한 행정, 공정한 절차, 국민의 적 극적 참여에 의한 행정, 국정전반에 있어서의 위기관리 시스템 등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 그 중에서도 전자정부 행정에 의한 효율화, 지방분권 ,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자치와 자율 등 오늘날 요구되고 있는 모든 행정혁신 요구가 이 시기에 압축적,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는 과학적 분석 에 의해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제프리 존스 이사장: 제도적 관점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큰 변화가 있다는데 공감한다. 20, 30년 지나면 굉장히 좋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 대통령: 오늘 인터뷰가 좀 헷갈린다. (웃음) 인터뷰는 본시 의문스럽고 공세적이기 마련인데 제프리 존스 회장께서 이것 좀 알아줬으면 싶고 주목하지 않은데 아쉽게 생각한 것을 지적해 주시니까 고맙다.
사람들은 알아주는 것 때문에 일한다. 직장인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상사가 한번 알아주는 것 때문이고 머슴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주인이 알아주기 때문이다. 대통령도 별로 다르지 않다. 큰 머슴이다. 큰 머슴인데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 일한 것은 잘 안알아주고 어쩌다 호미하나 부러졌다고 난리가 나고 하면 힘빠진다. 저한테 격려해주셔서 고맙다.
▶ 제프리 존스 이사장: 한국사회에 반기업정서가 만연됐다는 목소리가 있다. 노 대통령도 그런 느낌이 있다는 사람도 있다. 기업에 대한 생각이나 앞으로 우리가 기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한 말씀 해달라.
▶ 대통령: 기업은 우리 사회의 핵심적 조직이다. 경제가 우리 국가 , 사회의 핵심적 활동이고 작용이듯이 경제의 핵심에는 기업이 있다. 기업이 활발하면 경제와 사회도 활발하고 기업이 침체하면 경제도 사회도 다 함께 침체할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기업이 성공하면 그 사회가 성공하고 기업이 주저앉으면 그 사회도 주저앉는 것이다. 기업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우리 사회에 좀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 누구도 기업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 하지 않는다. 반기업인식이라고 우려하고 반기업인식은 안된다면서 기업에 대해 좋은 생각을 가지자고 하는 데는 자칫하면 그 뒤에 기업인의 허물을 감추려는 의도도 혹시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기업에 대해선 국민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되도록 밀어야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잘되도록 힘을 모아야 하지만 기업인의 허물을 슬슬 감추려는 것은 옳지 않다.
대통령이란 자리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다. 기왕에 대통령한 사람들이 몇가지 허물이 있다고 대통령 자리 자체를 부정한다면 어렵지 않나. 대통령이 제대로 일할 수 없고 나라가 제대로 안되지 않겠나. 대통령의 허물은 허물이고 대통령직은 존중해줘야 한다.
기업하기 아주 좋도록 활력있게 기업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조성하는 데 대통령이 가진 모든 힘을 쏟을 예정이다.
▶ 제프리 존스 이사장: 오늘 `약비`가 온다. 기업들이 지금 정치자금 수사를 받고 있 는데 오늘 약비처럼 기업이 더 투명해지고 불법 정치자금 문제도 해결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한편 수사가 어렵지만 좋은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 정치자금 수사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 대통령: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내가 수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게 제일 아쉽다.
나도 수사를 받는 쪽이다. 그리고 수사 자체의 공정성에 대해 자꾸 의문이 제기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혹시라도 훼손될까 제일 걱정스럽고, 수사가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겠냐는 것과 수사받는 개 개인들에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가혹하지 않겠냐는 걱정들은 있다.
그러나 참아야 한다. 나도 아주 불편하고 고통스럽지만 참고 가고 있다. 내 선거대책위원장, 선거대책본부장이 다 감옥에 가 있는데 보통 고통스럽겠나. 참고 넘어가야 한다.
그런데 참고 견디고 이겨야 할 것을 불만스럽게 함으로써 수사가 중간에 이런저런 영향을 받고 길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병을 치유하는 과정에서의 고통이다. 병이 점점 심해지고 깊어지는 쪽으로 가는 고통이면 그야말로 모두의 고통이겠지만 이것은 병이 치료되는 과정에서의 고통 아니겠나. 앞으로 병이 나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입원한 환자와 가족의 심정은 아주 밝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상황을 올바르게, 희망적으로 인식하고 감당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 제프리 존스 이사장: 얼마 전 경제부총리를 바꿨다. 정책실장도 새로 선임됐다. 대통령 경제정책이나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다는 느낌을 받는다. 분배보다 성장에 경제정책의 우선순위가 놓여지는 것인가.
▶ 대통령: 나는 성장과 분배를 서로 배치되는 관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언제나 성장과 분배가 균형을 갖추어 나가야만 장기적으로 번영도 할 수 있고 복지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매 시기마다 상황에 따라 성장이나 분배 어느 한쪽에 치우쳐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영국의 경우 분배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던 시대가 있었다. 79년 대처 수상 이전의 일이다. 분배가 중기적으로 성장의 발목을 잡았을 때 대처수상은 그 후 13년간 성장 위주 정책을 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중 기적인 시행착오를 하지 않기 위해 짧게 짧게 성장과 분배를 한꺼번에 추구해 나가고 있다. 분배가 지나치지 않게 조절하면서도 빈부격차가 오히려 성장에 발목을 잡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분배가 지나쳐도 성장의 발목을 잡지만 분배가 제대로 안되서 빈부격차가 지나쳐도 남미처럼 가버릴 수 있다. 이 둘을 잘 조절하며 가고 있다. 그 가운데도 아주 단기적으로 경기가 침체될 때는 성장에 역점을 둬야 한다. 경기가 좀 좋아질 때, 호경기가 지속될 때 그 때 분배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신속하게 해 나가는 것 아닌가. 중장기적으론 균형이 깨지지 않게, 시행착오없이 가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최단기적 과제에선 성장이라기 보단 경기회복에 아주 역점을 둘 수 밖에 없다. 그런 것을 성장위주 정책 아니냐고 한다면 그런 관점에선 그렇다. 경기관리 잘하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집중할 때라고 본다.
또 다른 관점에서 경제부총리가 바뀌면서 정책이 바뀌냐는 시각이 있는 데 그렇지 않다고 본다.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경기회복에 집중했고 지금도 그 기조엔 변함이 없다. 경제부총리나 정책실장이 바뀜으로써 기조가 바뀐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렇게 해왔던 것이다.
오히려 달리 보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 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분배론자, 당연히 친노정부 그래서 작은 정책에 관해서도 그것만 크게 보고 부각시켜 보도했다. 뭔가 분배가지고 사고낼거다, 성장 무시하고 분배 우선으로 갈거다, 분명히 친노정책 하나 낼거다, 그런 눈으로 보았다. 1년쯤 지나보니까 한두건 그렇게 보이는 것 외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도저히 볼 수 없으니까 노무현이 사람이 달라졌나보다, 정책이 달라져 가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동의한다. 이리가든 저리가든 인식이 사실에 맞게 변화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 제프리 존스 이사장: 대통령께서 성장이 중요하고 모든 국민들이 성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으로 받아들인다.
▶ 대통령: 파주 LCD공장 설립을 위해 수도권 정비법의 아주 예외적 조치를 풀었던 게 두번째나 세번째 국무회의다.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바로 성장주의적인 정책을 국무회의에서 바로 결정했다. 굉장히 과감하게 성장에 필요한 정책을 결정해 나갔다.
그런데 잘 안보였던 것이다. 어쨌든 이젠 국민들의 판단과 정책이 합치되어 나가면 된다. 정부정책과 국민들의 인식이 서로 합치되지 않을때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인식이 가까이 갈수록 정책의 효과는 높아진다. 지금와서 큰 의미있는 변화라면 정부의 정책과 언론의 평가가 대개 합치되어 나가는 것이 매우 고무적 일이다.
지금은 노무현이 말이 많다. "대통령 말씨가 그게 뭐냐", "야당하고 좀 더 대화를 잘해야지 레이건이나 클린턴처럼...", " 통합적 리더십해야지".이런 비판이 남아있다. 그러나 레이건이나 클린턴보다 더 열심히 대화노력을 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뭐가 잘못됐냐고 한다면 별로 없다. 막연한 행태적 비판은 남아있지만 정책에 관해선 평가가 조금씩 사실과 합치돼 가고 있다. 정부도 많은 것을 맞추어 가지 않겠나. 잘 되어간다고 생각한다.
▶ 제프리 존스 이사장: 일자리 만드는 데 사회 전체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대통령도 특히 관광산업이나 레저,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등에서 일자리를 찾는 방안을 강조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해변가 개발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연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 대통령: 해안지역 개발에 관해 아주 적극적인 의욕을 갖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다. 2000년 해양수산부 장관할 때 주로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이 문광부, 건교부, 해수부 등을 중 심으로 입안되고 진행되고 있었다. 관광산업 유치하기 위한 도로 항만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계속되고 있지만 그 외 구체적인 관광 산업 자체는 결국 민간영역이다. 민간영역의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아직 한국의 시장이 충분치 않았나 보다. 그 점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두번째로 당시 프랑스 드골, 퐁피두 대통령으로 이어져왔던 남해안 휴 양도시, 지방도시 개발이 있다. 이는 김재철 무역협회장이 쓰신 책에 잘 나와있다. 남해안에 새로운 휴양도시 건설한 사례를 읽어보고 해수부장관으로서 생활과 생산활동을 함께 하는, 업무와 생활을 함께 묶는 새로운 신개념 해안도시를 연구해보자고 하다가 장관을 그만 두어버려 중단됐다.
앞으로도 그와 같은 구상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려고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 역시 경제사회 여건과 함께 가는 것이니까 뭔가 붐이 생길 계기를 잡아야 한다. 관심 갖고 있다. 해안개발에 대해 관심이 높다. 관광산업 일반에 대해 말하면 정부가 일자리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전체 산업경쟁력, 지식산업 그리고 제조업에서의 고용흡수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서비스업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더욱 나누고, 사회적 서비스, 복 지 서비스쪽에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 알선시스템을 완비하려 한다.
이 중에서 가장 더딘 것이 일자리 알선, 직업 안정시스템이다. 따라서 이는 정부가 새로 점검하려고 한다. 관광서비스 산업정책에 역점을 둔 다는 것까지는 나와있는데 구체적 시책이 아직 부족하다. 집중적으로 관심 갖고 해나가려 하는데 민간부문이 그야말로 용기 있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획기적 배려도 하고 경우에 따라선 정부가 큰 판을 제공해서 민간기업이 자신있게 대단위 레저산업을 벌일 수 있도록 모색 하고 있다. 나머지 여러가지는 이미 완전히 계획이 섰고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관광 레저서비스산업 부문과 직업 안전망에 올해 역점을 두 어 완비해 나가겠다.
▶ 제프리 존스 이사장: 미국 경제를 보면 엔터테인먼트, 레저산업이 국내총생산(GDP) 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 대통령: 아울러서 서비스산업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서비스산업 이 활발히 일어나지 않으면 소득분배가 활발히 일어가기 어렵다는 점이다. 억대 연봉자, 수백억대 성공한 기업인이 양산되게 되어 있는데 국내에서 서비스 산업을 통해 활발히 돌아가지 않으면 빈부격차가 점점 더 심해진다. 국가가 그것을 세금으로 거둬 나눠준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산업구조 속에서 저절로 분배가 일어나도록 해줘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산업은 그런 점에서도 중요하다.
▶ 제프리 존스 이사장: 정부출범 초기엔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거둬 분배를 한다는 말 이 많았는데 성장으로써 분배하겠다는 말씀이 인상적이다.
▶ 대통령: 옛날에 지리적으로 국가 단위가 형성돼 있고 국경으로 막았을 때는 국가가 세금을 더 받거나 줄일 수 있었지만 이제 기업주소 에 국경제한이 없는 상황에서는 기업은 물론 돈도 상품도 아이디어도 ( 국가가) 싫으면 떠난다.
기업 마음대로 세계 곳곳으로 주소를 이동하는 환경에서 기업이 강하냐, 정부가 강하냐고 묻는다면 이젠 기업이 강하다. 기업은 마음에 안들면 옮기는거다.
정부는 기업을 선택할 권한을 못갖지만 기업은 어떤 정부가 지배하는 지역으로 갈지 선택하니까 이젠 옛날의 권력과 달라졌다. 지금의 정치권력은 기업보고 제발 좀 오시라고 여러가지 유인들을 만들어 놓고 어서오십시요, 하지 않으면 기분 나빠 간다는 것이다. 외국기업들은 한국오면서 여기오면 뭘 편리하게 해주겠냐 묻는다. 정부가 세금 뺏어 나눠주는 시대가 아니다. 그랬다가는 큰코 다친다.
▶ 제프리 존스 이사장: 헤드라인이 나왔다. (웃음) 기업은 정부보다 강해야 한다.
▶ 대통령: 이미 강하다. (웃음) 70년대 정부가 좌지우지하던 시대 에서 80년대 후반, 90년대 오면서 국가정책에 대한 기업의 발언권이 엄청 강해졌다.
정부정책에 대해 사전에 예고하고 경고하지 않나. 제가 대통령되니까 반기업정책 나오면 재미없다고 딱딱 예고하면서 그러면 우리 당신 흔들거라고 경고했다. 정치자금 바람 때문에 쑥 들어갔지만 그렇지 않았더라면 계속 정부에 대해 경고해왔을 것이다.
▶ 제프리 존스 이사장: 기업인들이 대통령 말씀들으면 내일 주식시장이 좋아질 것 같다. (웃음) 동북아 경제중심, 특히 금융허브 정책이 나왔는데. 노사문 제, 특히 비정규직 문제해결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 대통령: 얼른 이해가 안간다. 금융산업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많이 쓰는 업종이 아니다. 한국의 금융산업이 98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력을 감축하면서 몸살을 앓았지만 그런 특수한 상황 아니라면 금융산업은 노사문제로 큰 고통을 겪는 분야가 아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앞으로도 급격한 구조조정은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도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작년 조흥은행 사건이 있었지만 기업이 이전되는 이례적 상황에서 일어난 특수한 사건이지, 일반적 문제가 아니었다. 따라서 노사문제 때문에 금융산업 전망이 좌지우지될 것으로 보진 않는다. 또 한국은 금융산업이 팽창하게 돼있다. 금융산업이 팽창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는 의미다. 지금 금융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혹시 구조조정이 있다고 해도 새로 팽창되는 시장에서 얼마든지 고용흡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한국이 산업기술에서 세계 1류가 되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상품 경쟁력일 뿐 거기서 모든 고용을 흡수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모든 부가가치가 나오는 것도 아니다. 또 다른 금융, 법률, 지식서비스 등 소 위 지식산업 부분에 큰 역량을 가지고 세계시장에서 일정한 포션을 가져야 비로소 G10을 말할 수 있다. 한국의 인력구조가 MBA, 변호사, 회 계사 좋아하기 때문에 이 쪽에는 어느정도 선진경영조직이 들어와서, 말하자면 일류 외국은행이나 금융회사가 들어와서 국내에서 활동하게 되면 한국사람들 고용이 빨리 늘고, 노하우를 전수하는 신개척분야가 될 수 있다. 서비스 시장 활짝 열고 또 하나를 구축해야 한다.
또 한국에서 운용해야 할 자산이 많이 있다. 국민연금이 곧160조, 300 조, 500조원으로 쌓여가고 기업연금제도도 만들어지면 자본이 쌓여갈 것이다. 초기이기 때문에 당분간 지급은 없고 축적만 있다.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전 세계시장을 상대로 운용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남에게 맡길 것 없이 동북아 중심에 있는 한국의 서울, 인천에서 벌려보자. 600조, 1000조하는 돈을 가지고 있는데 싱가포르 투자청이 비교되겠나. 금융기관들의 역량만 있으면 큰 판 벌리는 거다. 이 정도 판이 벌리면 대단위 레저, 위락도 내다볼 수 있다.
희망이 있다. 투자금융공사도 정부가 앞서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은 영역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판을 모으기 위해 투자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도 출발시켰다. 그 밖의 자산운용업을 발판으로 한국을 금융허브로 만들려 하고 있다.
▶ 제프리 존스 이사장: 신용불량자는 정부 잘못보다 회사들이 신용관리를 잘못한 탓 이지만 어떻든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 대통령: 1년 내내 묻고 또 묻고 궁리를 했지만 이 문제에 관한 한 당장에 효과를 발휘하는 처방전이 없는 것 같다. 결국 시간을 두고 천천히 조금씩 문제를 풀어갈 수 밖에 없다.
결국 원칙을 지키면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개인이나 기업 모두 갑작스러운 위기상 황이 생겨 빚을 갑자기 짊어졌을 때 일거에 해결할 방법이 있을 수 없다. 시간을 두고 계획을 세워 조금씩 해소할 수밖에 없다. 마음 같아서야 고통스런 사람들 빚 경감, 탕감, 장기저리로의 전환, 획기적 대환조 치 등을 구상할 수 있지만 그 하나하나가 우리 사회의 신용질서 자체를 붕괴시켜버릴 수 있다는 위험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따라올 위험 때문에 함부로 쓸 수가 없다.
정부로서는 전체 시장의 신용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도록만 관리해 나가면서 민간부문에서 부분적으로 흡수하도록 하고 있다. 신용불량자에 대해 본격적으로 보고 받고 토론하고 한번 대책 마련해보자고 했던 것이 경제부총리가 바뀌는 바람에 연기됐는데, 기존에 마련된 대책에 장관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융합되어 나오면 뭔가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대책은 원칙적이고 장기적이어야 한다. 획기적인 1회성 처방을 쓰려고 해선 안된다.
▶ 제프리 존스 이사장: 사회협약이 너무 추상적이란 주장이 많다. 앞으로 구체화시켜 나갈 것인지.
▶ 대통령: 좋은 마음으로 보면 매우 구체적인 내용까지 협약안에 들어있는 것이 보이고 나쁜 마음이나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보면 그것 이 제대로 이행되기 어려운 온갖 구멍들이 있다. 하고 구멍이 많아 쓸데 없는 물건처럼 보일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그야말로 추상적인 조항 같지만 그 정신이 우리 역사와 문화 속에서 뿌리내림으로써 매우 구체적인 부분까지 규율하고 있다. 이 합의에 도장 찍은 사람이 진실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약속을 지키면, 그리고 앞으로도 합의를 모아 서로 협력해서 경제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도장을 찍었다면 추상성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도장 찍고 나중에 빠져나갈 궁리만 한다면 이보다 100배로 구체적인 조항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다. 기업인이 노동자 길들이고, 노동자가 기업인 길들이는 방식으론 살아나갈 방법이 없다.
이젠 그야말로 마음가짐을 바꿔야 한다. 문제를 둘러싸고 얘기할 때 그 전처럼 서로 끊임없이 요구만 해선 안된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즉시 노동단체는 기업에 떠넘기고, 기업쪽에선 사용자단체에서 또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선제공격까지 하는 상황에선 경제에 어려움이 많다. 추상적이다, 아니다 하지말고 큰 맘먹고 되게 하자. 추상적이라고 믿지 말자, 딴길 찾자고 하면 무너지는 것이다. 추상적이지 않다. 결국 당사자들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다.
▶ 제프리 존스 이사장: 당선된 후 반미 시위 많았다. 많은 미국사람들이 반미시위 볼 때는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잘 생각하고 깊이 이해하면 이제 한국 민주주의가 한단계 더 나아갔다고 볼 수 있다. 자유롭게 생각한 그대로 시위하는 게 민주주의다. 자유 느끼고 그걸 그대로 표현하는 것은 좋다.
최근 대통령께서 행정수도 이전한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 일어날 것이란 우려가 있다. 또 그것을 막기 위해 여러가지 규제를 만든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투기라는 말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투기하면 그만큼 시장 유동성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투기에 대한 나쁜 의식이 있는데 그건 세금을 안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 말고 세금 정책을 제대로 하면 투기를 좋은 쪽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보는데 대통령 생각은.
▶ 대통령: 전적으로 동감한다. 지금은 부동산 거래에 대해 여러 규제 쓰는데 많은 규제는 많은 행정력 필요하고 많은 부작용 낳게 돼있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식의 규제보다는 세금에 의해 가격에 영향을 끼치 고, 또 가격에 의해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즉, 시장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식, 시장친화적 정책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규제보다는 정부가 공급 측면에 개입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 토지의 공급에 대해 정부는 많은 정책을 쓸 수 있다. 적극적으로 토지와 주택의 공급에 개입함으로써 토지가격과 수요공급에 영향을 행사 하려고 한다. 지방화, 도시의 분산을 통해서 집중도를 떨어뜨리는 것도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된다.
또 투기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이 두가지는 반드시 가려야 한다. 부동산에도 그저 매점과 매석에 의해 사고 파는 단순한 투기가 있는가 하면 아주 좋은 위치에 새로운 도시를 구상한다든지 도심내 좋은 위치를 재개발하는 창의적이고 부동산 가치를 향상시키는 게 있다. 이런 민간차원 투자를 통해 부동산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은 활발할 투자로 용인해야 한다. 그래야 도시도 새롭게 개발된다.
이 두 가지의 차이를 가려내기가 아주 어렵다. 창의적 개발에 의한 가치증식과 기회에 편승한 투기를 구별하기 어려운데 이제 이것도 구별해 창조적 투자는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우선은 급하니까 이러저런 규제를 총동원하지만 장차 그 방향으로 나서 시장 질서 속에서 문제가 해소되도록 하겠다.
▶ 제프리 존스 이사장: 접대비 50만원 제한으로 식당과 술집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이는 사실상 규제라기 보다 투명성 강화조치다. 어떻게 보는가.
▶ 대통령: 그렇다. 우선 대통령이 지시한 일이 아니다. (웃음) 국세청 공무원들이 토론해서 `합시다`해서 시작한 것이다.
새로운 규제가 아니고 초보적 원칙을 하나 더 확보해 나가는 것이다. 원칙 밖에 버려 져 있는 것을 원칙의 경계선 안으로 하나 더 끌어들인 거라고 생각한다 . 조심스럽게 원칙 바깥에 버려졌던 것을 원칙의 틀안으로 끌어들인 정도로 생각한다.
▶ 제프리 존스 이사장: 40, 50대들이 불안감을 많이 느낀다. 연금이 어떻게 나올 줄도 모르고 저축해도 이자 적게 나오고, 직업 안정감도 떨어져서 내수를 가 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해외 나가지 말고 한국에서 소비를 진작시키는 정책을 세운다면 어떤게 있는가.
▶ 대통령: 그것도 제 문제이지 않는가.(웃음) 생각하고 생각해도 딱 떨어지는 답이 없다. 사오정 오륙도가 어디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되는 문제다. 결국 우리 경제가 활발해지면 금리도 높아지고, 연금도 조금 높게 유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창업과 직장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것인데 이는 직장 문화와 관행에 대한 인식의 문제다. 피크타임 임금제라든지 정년 연장인데 이는 법으로 도울 수 있지만 법으로 강제 해서는 성공하기 어렵다.
결국 기업 경영의 문화가 바뀌어야 하는데 기업과 사람 양쪽이 다 이런 새로운 것을 해야 한다. 나이든 사람끼리 뭔가 일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 나가야 한다.
그런 서비스 영역이 좀 있다. 금융기관의 신용조사라든지 좀 더 점잖은 수준의 채권 관리 추심이 라든지 여러가지 새로운 영역들이 있다. 어렵지만 찾아내야 한다. 마지막에는 창업인데 이는 결국 서비스 부분이 활성화 돼야 옆집 아저씨 하는 걸 보고 나도 한번 덩달아 해볼 수 있다. 흔히 펜션이 기업형으로 크게 나갔는데 농촌 경제, 레저관광이 활성화돼야 자신의 노동력 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소규모 펜션이나 체험 농장 등을 할 수 있다.
▶ 제프리 존스 이사장: 한국이 선진국으로 가려면 계속 연구개발(R&D)해야 한다. 한국은 규모로 보면 R&D 투자가 적은 나라는 아니다.
그러나 아직 한국의 약한 점은 산학협력이 잘 안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계 최고의 고등학교, 대학교 만들어야 하는데 대통령 생각은.
▶ 대통령: 아주 중요하다. 크게 보면 그것은 한국의 지식 기술 혁신을 말한다. 국가 기술혁신체계를 미래 경쟁력 전략의 첫번째 전략으로 삼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교육과 산업이 만나는 산학협 력를 이루고, 정부까지 합쳐 산· 학· 연·관 협력체제를 지역의 기술혁신 크러스터 개념으로 조직화하려 한다.
또 그것을 지역 기술혁신체계로 다듬고 국가적으론 국가기술 혁신체계로 다듬어 나가고 있다. 지난 해 예산에서 R&D 투자를 5조4000억원에서 5조 8000억원으로 4000억원만 정도만 늘렸다.
더 늘리지 않았다. 그것은 전체 국가 R&D 체계를 전부 점검해서 중복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 전체 체제 점검을 해야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예산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면서 예산을 증액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예산을 크게 늘리지 않은 편이다. 이 점에 관해 본격적으로 체제 점검을 하고 있다. 과기부 역할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면서 전체를 조정해 나가고 있다.
▶ 제프리 존스 이사장: 실리콘 밸리 성공 요인 중 특히 그 지역 대학과 협조가 매우 컸다. 연구개발 비용이 얼마인지 보다도 효율적으로 쓰는 게 중요하다. 적은 비용으로 대학을 연구시키고 대학이 그 기술을 기업에 팔아서 성공했다. 한국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번에 한·칠레 FTA가 비준됐고 대통령이 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국과 무역을 하려는 칠레 사람들 얘기가 한국 사람들이 생각만큼 영어를 못한다고 한다. 이 때문에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영어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대통령: 한국사람들이 영어를 일상적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영어교육을 많이 시켜야 한다.
다만 몇살 때부터 시킬 지는 교육학계의 과학적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학자들이 잘 따져볼 일이다. 하지만 어떻든 영어 중국어 굉장히 활발하게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제프리 존스 이사장: 20~25년 뒤 영어를 한국의 공식언어로 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지.
▶ 대통령: 한국사람이 해외로 나가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려면 또 우 리는 개방과 세계 진출로 살아가는 국가이기 때문에 불편이 없도록 영어를 많이 배워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영어를 공용으로 쓴다는 것은 한국이 국제적인 사업과 경제활동의 무대가 된다는 것이다. 즉 한국인 보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을 위한 것인데 한국이 국제 경제활동의 무대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럴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다. 영어를 많이 배우는 것과는 조금 별개다.
우선 경제특구에서 영어문서, 영어 공문서가 통용되도록 하고 있다. 경제특구에서 해보고 점차점차 수요가 늘면 거기에 맞춰 공용화하는 것은 할 수 있다. 꼭 거절할 이유도 없고 그것을 가지고 민족혼을 문제삼을 일도 없다. 한국이 변화하는 만큼 그에 맞춰 공용화 정책도 펴나갈 수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해 손님이 오는 만큼 서비스하면 된다.
▶ 제프리 존스 이사장: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나라가 많고 우리도 일본과 중국 등 과 체결할 생각인데, 가장 큰 문제는 쌀 시장 개방이 아닌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대통령: 농촌투자인데 여기에는 농업투자도 있고 농민에 대한 사회정책적 투자도 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이다.
농어촌 투융자 앞으로 10년간 119조를 투입한다. 효과적으로만 투자되면 한국 농촌 변화에 충분할 것이다. 농촌은 이상 더 문을 안 연다고 가정해도 이대로 두면 붕괴한다. 농민들 다 죽게 돼있다.
그런데 문을 열더라도 정책을 잘 쓰면 같이 살 수 있다. 농민들이 개방에 반대한다고 개방안될 수도 없다. 이대로 죽자고 해서도 안되고 열 것은 열고 농촌에 투자할 것은 하는 등 서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 농민들도 생각을 바꾸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열 것은 열고 농촌은 농촌대로 살 길을 찾아야 한다. 동정심만 가지고 문 안열고 그냥 있으면 농민이 사는가.
지난 10년간 쌀 부분 구조조정을 못했고 다른 부분은 구조조정을 많이 했다. 94년 이후 지금가지 농업인구가 절반으로 줄었다. 42~57조 투융 자가 실패했다고 악평을 하는데 정부가 57조 투자해서 10년간 농촌을 경쟁력 있게 만들었고 농민 숫자도 반으로 줄었다. 세계에서 이렇게 빨리 구조조정이 이뤄진 나라가 없다. 농민들 고통스럽고 돈도 많이 들었다. 우리가 해놓은 것은 전부 깎아내린다. 설명할 기회도 주지 않는다. 스스로 찾아내 잘했다고 말할 근거가 얼마든지 있다. 앞으로 10년간 우리도 계획가지고 성공해 낼 것이다. 경쟁력있는 부분 살리고 경쟁력 없는 부분은 과감히 정리하고 또 농촌은 또 다른 농외소득과 정부지원으 로 살아가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걱정과 반대만 한다.
우리 국민이 매우 유능한데 스스로 능력을 모른다. 스스로 능력과 업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농업 구조조정을 과감하고 확실하게 해 나가야 한다. 쌀 부분 정확히 예측하긴 어렵지만 쌀 부분도 열리면 열리는 대로 대응해야 한다. 현실과 예측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예측이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이다. 예측하고 차이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선 긴급히 대응하면서 운영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 제프리 존스 이사장: 얼마전 아시안 월스트리트저널에 대통령을 반미주의자로 해석 한 글이 실렸다. 아직도 일부 그런 시각이 있는데 앞으로 4년 후 한미 관계는 어떻게 변할 것으로 보나.
▶ 대통령: 지금하고 비슷하게 그냥 간다. 그러나 지금과 비슷한 수준에서 가는데 점차점차 뭔가 달라져 간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방에서 대북 억지력 측면은 한국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미국 역할은 조금씩 줄 것이다. 동북아 전체 안보환경에 있어서는 미군의 역할이 여전히 계속될 것이다.
주한미군이 대북억지력에서 동북아 안정추로서 역할이 조금 바뀔 것이다. 거기에 따라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과 거기에 관련된 한미관계는 그만큼 변화할 것이다. 그러나 한미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아직까지 한국은 미국의 실제적, 정신적, 상징적으로 많은 의존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당분간 그런 관계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점차점차 한국의 자주적 영역 또는 발언권이랄지 대미관계에서 한국의 위상이 조금씩 강화돼 나갈 것이다. 그러면서도 돈독한 협력관계를 가지고 동북아 안정을 이뤄나갈 것이다. 그런 관계로 점차적으로 변하는 것이 자연스런 일이다. 갑자기 미국과 원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국에는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 제프리 존스 이사장: 중국의 성장이 대단히 빠르게 이뤄지고 있고 일본경제도 여전히 세계 2위고 최근에 좋아지고 있다. 이 같은 환경에서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 대통령: 중국과 일본의 경제식민지나 착취시장이 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중국과 일본의 발전은 한국의 장래에 무조건 이롭다.
부자나라 옆에서 고생고생하고 정말 일어나지 못한 나라도 있고 부자나라 옆 에서 대강해도 같이 잘사는 나라도 많다. 한국은 얼마든지 부자나라 옆 에서 잘 살 수 있는 실력을 갖춘 나라다.
쉽게 보면 된다. 미국 옆에 놔도 장사해 먹고 부자될 수 있고 중국 옆에서도 얼마든지 부자될 수 있는 나라다. 아일랜드는 우리보다 훨씬 나쁜 환경에서도 부자동네 옆에 사니까 미국과 유렵이 장사하는데 무역지를 하면서 잘 살고 있다. 벨기에, 네덜란드도 다 1류다.
중국이 직접투자 블랙홀이라는데 한국기 업이 많이 들어간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공동화 우려가 있지만 보내고 또 우리는 고급 일자리를 찾아 빨리 대응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중국이 쫓아온다고 어쩌란 말이냐. 한국도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유럽에는 강소국들이 많다. 일본이나 중국보다 덩치는 작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위치가 얼마나 좋은가. 서울로 치면 명동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다. 한번 하는 거다. 한국은 유럽의 네덜란드 조건을 가지고 있다.
▶ 제프리 존스 이사장: 미국 가서 부시 대통령 잘 설득했고 북핵 평화적으로 해결한다고 했는데 북한이 끝까지 핵 포기 안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 대통령: 북한은 핵 포기할 수 있다고 여러차례 말했다. 조건이 있지만 우리 요구도 좀 들어주면 핵무기 포기하겠다고 했다. 그 요구조건을 얼마만큼 어떤 순서로 들어주느냐 아니겠나. 이번 6자회담 때 잘 될 것이다.
무조건 북한이 생떼 쓴다고 볼 일은 아니다. 6자회담 안한다고 양자회담 주장해서 우리조차 미국더러 6자회담만 주장하지 말고 양자회담도 좀 받아주라고 그렇게 권했다. 마침내 북한이 양보해서 결국 6자회담 나왔으면 우리도 선물 하나 줘야 한다. 이번에 북한이 또 뭔가 양보의 카드를 좀 내놓을 것이다. 내놓으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 주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꼬투리, 서로 체면을 살릴 수 있는 일보전진이 필요하다. 하나씩 해나가면 될 것으로 보는데 막판까지 버티기 하기 때문에 구체적 합의를 예측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북한과 미국 모두 이 테이블에서 등돌리기는 어렵다. 북한이 등돌리면 고립되고 미국이 등돌리면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도록 중국이 역할을 해준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한국도 그렇게 되도록 공조를 잘 하고 있다.
(정리 = 손현덕 매일경제 기자 / 신헌철 매일경제 기자)